【타임뉴스 = 나정남】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으로 인해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산시가 무분별한 재정 운용으로 급기야 재정자립도가 급락해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개최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1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지난 5년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서 시가 재정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임을 심히 우려한다"고 운을 뗀 후 “불과 5년만에 재정자립도 60%에서 33%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경기 북부의 연천, 가평, 포천, 동두천 등 일부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 중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설명하고 “시의 현재의 재정상태는 ‘오산IMF’를 선언해야 할 정도고 역설했다.

특히 “곽상욱 시장이 부임한 지난 2010년 60%를 상회하던 오산시 재정자립도가 2011년 56%, 2012년 46%, 2013년 45%, 2014년 36.9%, 금년 들어서는 33%까지 추락했다“면서 "지금의 추세라면 20%대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나아가 자칫 ‘디폴트’를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례로 인근 용인시의 경우 선심성 과다 지출로 최악의 재정파탄을 겪은 후 직원 봉급도 못줄 형편에 직면한 바 있으며 2014년, 2015년에 걸쳐 추경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 직원여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까지 오는 2017년까지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절박한 실정"이라며 “그나마 이러한 전방위 노력 끝에 용인은 2015년 현재 재정자립도 54.8%를 유지하면서 오산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위 공격적인 세출 편성·집행도 화두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는 교육, 복지, 각종 행사 예산을 매년 공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면서 “오산시 재정자립도 급락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재정 운영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일찍이 재정위기를 맞이하거나 제대로 인식했던 경기도내 수원, 화성, 평택, 파주 등은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며 “각종 복지시설과 국‧도비 사업에 치중, 시설비와 고정관리비 등의 지출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정을 운운하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지금 당장 상급기관 또는 순수 민간 중심의 재정진단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곽상욱 오산시장은 답변을 통해 “각종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증가 외에 2014년 행자부의 자립도 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 재정 악화 해소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