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승근기자]고령군(곽용환 군수)은 6. 26일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고령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하여 월 2회에 걸쳐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보고된 규제개혁 과제는 해당부서와 협의 및 규제 정비과제로 최종 확정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는 유형별로 중앙부처 건의가 14건, 자치법규개선 자료가 27건이다. 분야별로는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안정 8건, 영세사업자 보호 3건, 농수산업 활성화 4건, 행정제도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가 27건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김상운 부군수는 “행정규제로 기업투자와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난 안전과 관련되거나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이른바 착한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령군에서는 군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불합리한 규제신고를 접수함은 물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