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예산 심사 본격 착수…산하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 강조
홍대인htcpone@naver.com| 기사입력 2024-11-23 12:10:0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5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이날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산하 공기업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임감사 설치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민간 빅데이터 구매의 타당성과 활용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운영비와 세종시 분담 비율을 점검하며, 대전시 예산이 세종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조직진단 용역 결과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시 재정자립도 악화와 관련해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세수 결손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또한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성과 평가 체계 개선과 지역 특화 정책 개발을 주문하며,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통해 구청 교부금 미집행 사례를 언급하며, 미집행 시 추가적인 페널티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대전시의 현금성 복지 예산에 대해 무분별한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육수당 등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방재정자립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방채 발행 증가를 꼽으며,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상승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구노력 방안을 요구하며,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는 2025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포함해 주요 조례 개정안들이 원안 가결됐으며, 각종 보고가 청취됐다.또한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공직자의 사기 진작, 대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