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2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아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주요 의원별 발언이다.

김석환 위원장은 공통재정관리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주민참여예산워킹그룹에 네 차례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대해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중구 소속 위원회는 대면 심사 원칙과 회의 공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류수열 위원은 “2023년 기준 시설비 연말 지출비율이 42.24%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위, 대전시 본청을 포함한 5개 자치구 중 1위"라며 “지속적인 지출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에 맞춰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획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집행 프로세스를 개혁하거나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한숙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변경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집행률이 50% 이상이어야 교부액 전액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의 집행률이 저조해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의 연쇄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육상래 위원은 정책개발실의 주요 업무와 역할에 대해 “사업 부서에서 해야 할 소요 예산 집행,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을 정책개발실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관련해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수집, 실시설계 용역 예산 등 절차가 미흡하여 장기 투자계획 심의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사전 계획 수립과 세부 검토 과정의 부족을 비판했다.

이정수 위원은 중구 소식지와 관련해 “후원해 주신 분들의 미담 사례 코너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잘 표현되지 않았다"며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중구의 슬로건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정책자문단과 관련해 “정책자문기구는 자문기구일 뿐, 제시된 정책을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