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건설 계획, 졸속 공청회 논란 가중
홍대인 | 기사입력 2024-11-23 10:55:04
사진 제공 =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환경부가 추진 중인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지천댐 건설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지난 20일 대전 DDC에서 열린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를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공청회 무효화를 요구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이번 계획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신규 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가 열린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으며,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주민들의 참석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주민은 “환경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경찰을 앞세워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지천댐, 수입천댐 등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포함시키고, 이를 공청회에서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계획이 인구 감소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구는 줄어들고 기후 위기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 공급 확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또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외면한 채 준비된 발제를 반복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상위 물관리 계획에 댐 건설이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는 신규 댐 건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청회 이전에 충분한 주민 설명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공청회 이전에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청회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 충남환경운동연합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의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주민은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계획을 왜 강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환경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은 “환경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절차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번 공청회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만큼 무효임을 선언하며, 환경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 추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주민들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집회와 항의 행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진정성 있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신규 댐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 이해관계를 위한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는 이번 지천댐 건설 계획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주장이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천댐 건설로 인해 지역 환경이 파괴되고, 기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주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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