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21 년째 냉동실에 … 군 장기 안치 시신 사망원인 진상규명 이뤄져야
- 국군수도병원 장기안치 시신 9 구 , 최장기간 21 년 7 개월 안치 - 최근 5 년간 장기안치 시신 장례 11 건 치러져
김정욱 | 기사입력 2024-09-11 13:34:12
사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방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타이뉴스 =김정욱]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방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되어 있는 시신은 총 9 구이며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망의 원인은 자살 , 총기에 의한 사망 ,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요구 , 군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으로 인해 시신이 안장되지 못한 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군수도병원에 장기안치된 시신은 9 구로 , 최장 안치 기간은 21 년 7 개월이었다 .(2003 년 1 월 24 일 , 강 OO 상병 )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 5 년 9 개월 (2018 년 11 월 17 일 , 최 OO 일병 ) 이 된 사건 또한 , 유족들은 ‘ 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 ’ 며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이밖에도 짧게는 6 개월에서 3 년에 이르기까지 7 구의 시신이 장기안치 중이다 .

최근 5 년간 이런 장기 안치되었던 시신의 장례는 모두 11 건이 치러졌다 . 이 중에도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다 결국 18 년 9 개월 ( 채 OO 일병 ), 13 년 2 개월 ( 오 OO 이병 )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경우가 있었으며 , 지난 7 월 故 이예람 중사도 사망 후 3 년 2 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 

국군수도병원의 장기 안치 시신은 대부분 유가족이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 않거나 , 군 내 부조리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 원인이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오랜 기간 진행됨에 따라 장기안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3 년 육군 강모 상병은 차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고 , 부검 결과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있었으며 , 자살 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군 헌병대는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 강 상병의 의문사 논란에 대해서 군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는 채 , 가장 오랜 기간인 21 년 7 개월째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 

5 년 8 개월 동안 안치 중인 공군 최모 일병은 상급자의 비인격적 언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생활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 2 년간 안치되어 있는 공군 강모 하사는 부대 내 부당행위와 더불어 불안 , 우울감에 빠져있는 동안 적절한 관리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현재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

허영 의원은 “ 짧게는 6 개월 , 길게는 21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의 사망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유가족은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 고 밝히며 , “ 군이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를 정확히 밝혀 유가족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한다 " 고 말하고 또한 “ 군 스스로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 근절을 통해 우리 젊은 군인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고 또 장기 안치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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