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필수의료 붕괴 위기 해법으로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인 의사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정원을 확대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의사를 500명 늘리네, 1천명 늘리네 운운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해서는 보람도 미래도 없이 위험만 남아있다'는 메시지만 줬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위기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능력 있는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수용 여건과 관계 없이 무조건 환자를 받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또 "소아진료 인프라는 붕괴하는데 허송세월로 일관하다가 지난달 정책수가 3천500원을 더 줘놓고 부모·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며 "환자를 치료하다 감옥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어떤 대책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복지부가 전시성 대책만 내놓는다며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도입과 소청과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임 회장은 "국가 전체 의료를 파멸로 직행하게 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공보의·군의관 입대 대신 사병입대를 설득하는 등 전공의 등을 모아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의원을 지낸 의사 박인숙 씨도 나와 "필수의료,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은 빠진 채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를 쏟아붓는 격"이라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