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 홍대인 기자 = 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정부가 

이 자리에선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부당금품'으로 규정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당정협의회는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 사건으로 연기됐다.

노동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있던 양회동(50)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이 분신해 숨진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노정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우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취소,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다.

일방적인 처벌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해야 월례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