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재선 | 기사입력 2022-12-12 19:35:33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상반기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급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산불 피해 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등록된 경영정보로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산불 피해로 장기간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다른 임산물이나 ‘육림업’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또한, ’21년 처음 도입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였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각종 규제에 묶여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산주에게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하는 연금 성격의 제도이다.

올해는 당초 20% 지급하던 선지급금을 40%로 확대 지급하고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남부지방산림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하여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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