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요청에 정부는 반쪽짜리 승인과 인원 감축으로 답했다"
2020년 48.3%, 2021년 62.7%, 2022년 36.9%만 승인
오현미 | 기사입력 2022-10-04 13:13:15

[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증원요청에 대해 정부는 매년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된 것이다.

2020년에는 전체 3242명 증원요청 중 1566명 48.3%만 승인됐다. 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 209명을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 41명이었고, 경북대병원도 841명 중 188명 승인됐다.

2021년에는 전체 6153명 증원요청 중 3860명 62.7%만 승인된데 이어 코로나가 심각해진 올해에는 전체 4700명 증원요청 중 1735명 36.9%만 승인됐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경북대병원은 1027명 중 189명, 충북대병원은 281명 중 77명만 승인됐다.

특히 증원요청 인원 중 63%를 차지하는 간호사 증원요청 및 정부승인 현황을 보면, 3년간 평균 50.2%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56명 중 994명 48.3%, 2021년 2137명 중 1330명 62.2%, 2022년 2867명 중 1439명 50.2%만 승인됐다. 간호사 증원 요청에서도 경북대병원이 낮은 승인비율을 보였다. 2020년 24.1%, 2021년 18.6%, 2022년 27.7%만 승인됐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는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립대병원은 만성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간호사 증원요청에 대해 절반만 승인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감축부터 할 게 아니라 증원요청부터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로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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