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동면 소재 사립대학 현직교수 교비 횡령 등 사건 수사 결과

[김천타임뉴스=류희철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2억 3천만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한 구미 소재 사립대학 경호학부 및 사회체육학부 현직 교수 4명을 구속기소, 전현직 교수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보조금 및 시체육회 보조금 1억원 상당을 횡령한 前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 1명, 축구부 회비를 횡령한 축구부 감독 1명, 스키수업대행업자 1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하였음

-학교 자체의 회계감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교수들이 다년간에 걸쳐 거래업자와 결탁하여 교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편취한 고질적인 비리를 적발하여 경종을 울림

Ⅰ

피고인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

ㄱ○○ (46세, ○○대학교 경호학부 조교수, 前 학부장), 구속 기소

ㄴ○○ (48세, ○○대학교 경호학부 조교수, 現 학부장), 구속 기소

ㄷ○○ (41세, ○○대학교 경호학부 조교수), 구속 기소

ㄹ○○ (46세, ○○대학교 사회체육학부 조교수, 前 학부장), 구속 기소

ㅁ○○ (48세, ○○대학교 부교수, 前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 불구속 기소

ㅂ○○ (38세, ○○대학교 경호학부 조교수), 불구속 기소

ㅅ○○ (40세, 前 ○○대학교 경호학부 조교수, 타대학 재직중), 불구속 기소

ㅇ○○ (59세, ○○대학교 축구부 감독), 불구속 기소

ㅈ○○ (34세, 스키수업대행업자), 불구속 기소

범죄사실 요지

ㄱ○○(경호학부 조교수, 前 학부장)

- 2010.~2011. 운동부지원금 1,200만원, 교외수업지원금 2,400만원을 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업무상횡령]

ㄱ○○, ㄴ○○, ㄷ○○, ㅂ○○, ㅅ○○(경호학부 교수들 공동범행)

- 2009.~2011. 허위 정산처리 후 남은 교외수업지원금 6,670만원 상당을 횡령[업무상횡령]ㄱ○○, ㄴ○○, ㄷ○○, ㅂ○○(경호학부 교수들 공동범행)

- 2012. 교외수업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4,455만원 편취, 2012.~2013.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 신청하여 6,832만원 편취[사기]

ㄹ○○(사회체육학부 조교수, 前 학부장)

- 2012.~2013.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 신청하여 6,660만원 편취[사기]

- 2009. 경비정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학생 명의 훈련지원금 영수증 위조 및 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ㅁ○○(前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 경호학부 부교수)

-2010.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3,000만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 2009.~2012. 구미시체육회에서 지급한 운동부지원금 7,396만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업무상횡령]

ㅇ○○(축구부 감독)

- 2009.~2012. 축구부 선수 및 학부모들로부터 걷은 회비 합계 1억 7,700만원 상당을 임의소비하여 횡령[업무상횡령]

ㅈ○○(스키수업대행업자)

- 2009.~2012. 경호학부 및 사회체육학부 교수들이 허위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스키장 사업주 명의 정산서 10장을 위조 및 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수사착수배경

교육부는 2012. 11.경 OO대학교 회계감사 결과,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지원금을 담당 관계자들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의심이 든다며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2013. 3. 당청에서 수사의뢰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음

Ⅱ

구체적인 범행 수법

교비 횡령

- 학교에서 지원되는 교외수업지원금 정산이 간이영수증만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 교외수업 참가 학생수를 2배 가량 부풀려 지원금을 교부받고도, 학생들로부터도 이중으로 수업비를 걷는 등 지원금 전액을 교외수업에 사용하였다고 허위 간이영수증 및 위조된 정산서로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유용(ㄱ○○, ㄴ○○, ㄷ○○, ㅂ○○, ㅅ○○)

보조금 횡령

- 체육진흥투표권(예:스포츠토토) 공익사업적립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교부받아 거래업자에게 전액 송금하여 사용하였다고 허위 정산처리한 후 그 업자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아 유용

- 구미시체육회 보조금을 총 6회 지원받아 1회만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교수 개인 마이너스 통장계좌로 송금받아 유용(ㅁ○○)

장학금 편취

- 체육특기장학금 지급요건에 미달하는 비운동부 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생들의 통장을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장학금이 입금되자 학생들로 하여금 그 장학금을 찾아오도록 하거나 학생들 통장에서 임의로 장학금을 인출하여 사용(ㄱ○○, ㄴ○○, ㄷ○○, ㄹ○○, ㅂ○○)

Ⅲ

수사의 의의

불법적 대학 교비사용 관행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여 동종비리 사전 차단

-본건 대학의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교수들 대부분 및 스키수업 대행업자는 모두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위조한 정산서를 주고받고 허위로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서로 결탁하여 지원금을 유용하고, 거래업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학교 교비를 유용한 사실을 확인함

- 학교 지원금의 정산이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처리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학기 허위 정산 후 남은 지원금을 유용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불법 관행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엄단함으로써 대학교수 사회에 경종을 울림

시체육회 보조금 등 공공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성

-스포츠토토 수익금 등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자금세탁을 거쳐 횡령하고, 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역시 정산 및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유용한 사실이 드러남

-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