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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00억에 맞서 3,600억 이끌었던 김진권...2026년 반환기금 지키러 다시 서울로

[타임뉴스=이남열기자]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관리전환 추진단 김진권 대표가 2026년 11월 2일 오후 1시 청와대 정문 앞에서 삼성지역발전기금의 공공관리 전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또 나선다.

김 대표의 이번 상경은 2012년 12월 피해 주민들과 함께 태안에서 서울 삼성그룹 본사까지 약 200㎞를 걸었던 도보행진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 태안군의회 의장이었던 김 대표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1,0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으로는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재기와 해양환경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5,000억 원 규모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설명: 20113년 1월 12일 1인 시위에 나선 김진권 태안군의회 의장]

김 대표와 피해 주민들은 태안에서 서울 삼성 본사까지 도보행진과 삼보일배도 이어갔다. 서울에 도착한 뒤에도 삼성 본사 앞에서 집회와 증액 요구를 계속했다.

이러한 피해 주민들의 장기간 투쟁과 협상 끝에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규모는 전체 피해지역 기준 3,6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피해 주민의 재기와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장기간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보수와 운영비, 의사결정 구조, 사업 집행률 및 회계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허베이조합에 약 1,85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허베이조합은 같은 달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반환 절차가 장기화되고, 판결상 지연손해금과 추가 소송비용이 기금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금을 만들어냈던 책임으로 다시 길에 선다”

김진권 대표는 2012년 도보행진 이후 태안군의회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기금이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허베이조합의 운영 파행과 1,850억 원대 반환 판결을 지켜본 김 대표는 더 이상 이를 특정 민간단체 내부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10월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관리전환 추진단 대표로 추대돼 기금의 안전한 보전과 공공관리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청와대 1인 시위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2년 피해 주민들과 함께 걸었던 200㎞의 길과 삼보일배의 의미를 잊지 않고 있다. 당시 우리가 요구한 것은 특정 단체의 관리권이 아니라 피해 주민의 재기와 태안의 바다를 회복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이었다.” 이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 기금이 장기간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반환 판결에 이른 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기금을 만들어냈던 사람으로서 그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서울로 간다.”

추진단, 대통령실과 관계기관에 5개 사항 요구

추진단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반환 대상 기금의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보전하라. 둘째, 범정부 삼성지역발전기금 공공관리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라. 즉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피해 주민·어업인 및 법률·회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셋째, 태안군과 태안군의회는 공공관리 제도화에 즉시 착수하라. 즉 태안군은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태안군의회는 긴급 현안보고와 결의안 또는 건의안 채택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허베이조합의 설립과 운영, 해임·직무정지, 소송 및 항소 과정의 책임을 규명하라. 즉 허베이조합은 정관보다 우선하도록 작성된 9인 설립협약, 임원 보수와 운영비, 사업 지연, 변호사비와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 발생·확대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반환 이후의 관리권을 또 다른 민간단체에 넘기지 말라. 즉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금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태안군과 군의회, 피해 주민·어업인·지역주민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012년의 길, 2026년 공공관리의 길로 이어간다

김진권 대표는 이번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청남도, 태안군 및 태안군의회에 공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이 공공관리 협의와 제도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약 160㎞ 규모의 도보행진 등 후속 행동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2년의 길은 삼성중공업에 사고 책임을 요구하는 길이었다. 2026년의 길은 피해 주민의 희생으로 조성된 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되돌리고, 군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공공관리 체계를 세우는 길이다.” 그러면서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 주민의 기금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세우기 위해 다시 걷는다. 관계기관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추진단의 원칙은 분명하다. '반환기금은 안전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결정은 주민과 함께.'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관리전환 추진단 대표 김진권]
사무총국 박승민 문의 tel: 010-7463-3332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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