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차단해도 또 등장”…불법사이트 한 곳 205번 막았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모두 2만4297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존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사이트를 개설해 다시 심의·차단한 건수는 1만6390건에 달했다.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67.5%다.

연도별 대체사이트 심의·시정요구는 2023년 6236건, 2024년 5771건, 2025년 1877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2506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반복 차단이 가장 많았던 사이트는 후후티비였다. 2023년 39회, 2024년 106회, 2025년 54회, 올해 8월까지 6회 등 모두 205차례 차단됐다.

아지툰도 146회, 뉴토끼 137회, 티비위키와 티비착은 각각 117회 반복 차단됐다. 특히 티비위키는 올해 들어 8월까지만 82회, 뉴토끼는 45회 차단됐다.

전체 저작권 침해정보 접속차단도 올해 다시 크게 늘었다. 2025년 한 해 2719건이었던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올해 8월까지 7809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결국 한 주소를 막으면 다른 주소로 다시 등장하고, 이를 찾아 다시 차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개별 주소를 차단하는 방식만으로 계속 생겨나는 대체사이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색을 통한 접근 문제도 제기됐다. 황 의원실이 지난 21일 구글에서 티비위키와 뉴토끼를 검색한 결과 관련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차단 이후에도 검색을 통해 대체 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미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의 접속차단을 의결하면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차단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방미심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적발하고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주소를 바꿔 가며 단속을 비웃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미심위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침해 및 대체사이트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