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감시] 가세로 ‘금두꺼비’ 불기소 뒤 비판자 답변하라는 김용필...과거 자신의 발언은..

[타임뉴스=이남열기자]] 가세로 전 태안군수의 ‘금두꺼비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이 과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 역시 과거 가 전 군수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다.(2025. 9. 5.) 정당을 옮긴 뒤 다른 비판자들의 책임을 묻는다면(2026.3.31.), 먼저 자신의 과거 발언과 현재 간극 사이의 판단부터 해명해야 한다.

[2025년 9월 5일 가세로 태안군수의 청탁금지법 및 국민권익위 제보 카드깡 사건 관련 즉시 사최 요구하는 김용필 전 의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3일 가 전 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송치된 공무원과 사업가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 검찰 송치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의혹이 지역 정치의 쟁점으로 보도되고 비판의 대상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www.yna.co.kr)

김 전 의원은 불기소 보도가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혹을 제기할 자유가 있다면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2025년 9월 국민의힘 소속 태안군의원들의 당시 기자회견과 사퇴 촉구도 거론하며, 경찰 송치가 민주당 태안군수 후보 경선에 미친 영향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의 문제는 서로 다른 행위를 하나의 ‘비방’으로 묶는 데 있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송치 사실을 토대로 설명과 책임을 요구한 일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또한 검찰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앞서 이뤄진 모든 보도와 비판을 잘못된 행위로 바꿔지는 것도 아니다.

김 전 의원이 언급한 발언은 과거사 소급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다. 반면 18개월간 수사에 나선 충남도경의 검찰 송치 사건사실, 5개월 후 검찰 불기소 처분도 사실이다. 무엇을 돌아보라는 것인지 그는 짚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김 전 의원 자신도 이 논쟁의 바깥에 있지 않다. 그는 과거 가 전 군수를 향한 의혹 제기와 전격 사퇴 촉구에 적극 참여했다.

이후 2026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했고, 경찰의 검찰 송치는 그 직후인 3일 뒤 이뤄졌다. 국민의힘 당적 변경 전 가세로 전 군수 송치 사건 관련 비판의 주체였던 정치인이 민주당 당적을 쥐고 같은 당 가세로 전 군수의 불기소 처분결정에 과거사 비판 시민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을 이해할 시민들은 없다.

[2026년 3월 4일 국민의힘 탈당 후 2026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선언하는 김용필 전 도의원]

오히려 시민들은 김 전 의원이 답할 질문을 지적한다. ▶당시 가세로 전 군수의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 '가세로 전격 자진사퇴' 기자회견은 어떤 '자유'에 근거했는가. ▶지금도 그 발언이 '책임이 따른다'는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수정하거나 거둬들일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다른 정치인 및 시민의 책임을 묻고 있는 김 전 의원의 발언 기준이 자신의 과거 발언에도 적용한 것인지. 를 먼저 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김 전 의원은 각 수사기관의 판단도 분리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검찰의 증거불충분은 혐의를 기소할 만큼 입증하지 못했다는 처분일뿐이다. 경찰이 왜 송치했는지, 압수수색을 거치고도 금두꺼비 실물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지는 별개의 검증 대상이며 검찰의 불기소 증거불충분 결정이 곧바로 ‘경찰의 부실 수사’로 확정되거나 '죄가 없음' 처분으로 보아서도 안된다.

따라서 우선 김 전의원의 발언의 저의나 의도를 그 스스로 밝혀야 한다.

반대로 수사 경위에 관한 질문이나 의혹까지 봉쇄코저 한 김 전 의원의 발언은 '18개월 전 가세로 비판 회수 기준'이 될수도 없다.

[2026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필 전 도의원의 SNS 포스팅 글]

김 전 의원은 '의혹을 제기할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가세로 전 군수 사건의 경우 "2018년 선거 캠프 측근 A씨의 '4천5백만원 내돈 내놔' 태안군청 시위(2024.5) → 충남도경 수사 착수(2024.6.) → 공무원 금두꺼비 청탁인사 압수수색 근거 확보(2025.5.) → 혐의 인정송치(2026.4.) → 검찰 불기소 증거불충분 결정(2026.9.) 등" 기관의 행보에서 또는 공무원 진술에서 명백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김 전 의원의 '정치인 및 시민의 의혹 제기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문장은 무슨 의도로,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비판 시민과 정치인은 대상으로 마녀사냥 의혹으로 몰아갔는지도 해명할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김 전 의원의 '책임이 따른다'는 시민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가세로 진영의 식구들에 의한 내부자 폭로 → 충남도경 송치 → 검찰 불기소' 등 관련 수사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당하다. 김 전 의원의 논지를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의혹 제기 자유'란 '대법원 확정' 사건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인지 해명할 책임도 공인인 그에게 부여된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답해야 할 사람 중 한명은 김 전 의원 자신이다. 불기소 처분을 존중하는 일과 당시의 공적 비판을 소급해 시민과 정치인을 침묵시키는 일은 그 의도에 있어 매우 모순적이며 또한 엄연한 각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이번 계기로 김 의원이 자각해야 할 논의는 첫째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진영의 승리 선언이 아니다. 둘째 수사 과정·결과 그리고 민관·정치인 각각의 위치에서 동일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전반의 빌미를 제공한 자로 낙인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편향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진영논리 함몰'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