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대전시의회 의원 “청년주택 외곽 편중”…허태정 대전시장 “시비 더 들더라도 선호 주택으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권인호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3)이 대전시 청년주택의 외곽 편중과 교통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5000호라는 공급 물량보다 실제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입지와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특별시 대전’의 핵심 주거정책인 청년주택 5000호 공급계획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국비 1278억원, 시비 1027억원, 민간자본 3184억원 등 총 5489억원을 투입해 건설·매입·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청년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전형 청년주택 ‘다가온’은 전체 1800호 가운데 824호가 공급됐으며 앞으로 976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직접 매입임대주택은 1500호 가운데 527호가 공급됐고 973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갑천4블록 등을 포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00호도 공급계획에 포함됐다.

권 의원은 5000호라는 공급 숫자보다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급된 다가온 824호는 구암 425호, 신탄진 237호, 낭월 162호다. 권 의원은 기공급 물량 대부분이 청년들의 주요 활동권과 도심 핵심축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지역에 편중돼 직주근접과 대중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거환경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택 면적이 청년들의 실제 주거 눈높이와 차이가 있고 휴식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청년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안식처를 넘어 도시의 일자리와 문화, 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 생활의 거점이어야 한다”며 “직주근접과 대중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곽 중심의 공급은 과도한 이동 비용과 시간 낭비를 강요하고 입주 기피와 공실 문제로 이어져 막대한 예산 투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급할 건설형 다가온 976호와 매입임대 973호, 갑천4블록을 포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1700호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직주근접 수요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입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 시장은 기존 다가온 전체가 외곽에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일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허 시장은 “구암지구나 신탄진 지역 같은 경우 지역별 거점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들이 운집해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접근하고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다소 떨어져 있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불편한 지역은 있었다”며 일부 입지의 접근성 문제는 인정했다.

특히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지와 주거 품질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허 시장은 “시설의 면적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림살이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만족하기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시설과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향후 청년주택 정책에서 ‘5000호’라는 공급 숫자 자체보다 실제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를 우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5000호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청년들이 머무르기 편리하고 시민들이 활용도가 높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며 “지리적 환경과 건축물의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또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허 시장은 “앞으로 다소 시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택들로 다시 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확보할수록 사업비가 늘어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청년들이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공간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우리 청년들이 편리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청년주택 공급의 기준으로는 직장·주거·여가가 하나의 생활권에서 연결되는 ‘직주락(職住樂)’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직주락은 각각의 별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있는 것”이라며 “직장과 주거와 여가 활동이 하나의 생활권 내에 묶여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문제 제기에 허 시장이 일부 입지의 접근성과 매입임대주택의 주거 여건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대전시 청년주택 정책도 향후 공급 물량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확보할지가 중요해졌다. 5000호라는 양적 목표와 함께 청년들이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청년특별시 대전’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