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 미상환 채무 1조9000억”…허태정 대전시장 “재정위기 매우 심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 2026년 6월 기준 미상환 채무가 원리금 합산 약 1조9000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대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8기 재정 악화 원인으로 세수 감소에도 지출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린 점을 지목하며 현재 재정위기를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서구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민선 8기의 시정 운영 청구서가 도착하고 있다”며 채무와 기금, 대규모 투자사업 등 대전시 재정 운영 전반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미상환 채무는 2026년 6월 기준 원리금 합산 약 1조9000억 원이다. 민선 7기 말 1조 원이었던 채무 잔액은 4년 사이 원금 기준 약 6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무 규모와 함께 상환 구조를 문제 삼았다.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상 32개 대상 사업과 2025년 29개 사업은 모두 다년간 균등상환 방식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2024년 8개, 2025년 25개 사업이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계획대로라면 2026년부터 2029년 사이 약 1조1221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지방채 상환 조건이 변경된 이유와 향후 상환 부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허 시장은 정부 자금채를 신청했지만 전국적인 초과 수요로 지자체 배정이 축소되면서 민간 자금 조달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상환 부담은 있었지만 이자 부담이 적은 저금리 모집공채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허 시장은 이 과정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던 지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년과 2025년 발행한 증권사 입찰 모집공채 가운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상환 지방채는 총 2477억 원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까지 차입선을 확대해 저금리 재원을 모색하고, 사업 편익 발생기간과 지방채 상환기간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금 운용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대전시 19개 기금 가운데 7개의 조성액이 2022년 대비 55% 이상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은 잔액이 8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 재원으로 보전한 사례가 지역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건이라고 답했다.

허 시장은 “민선 8기에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될 정도로 기금을 운영한 것은 부적절한 재정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반회계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금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고, 규모가 크게 줄어든 기금은 적정 조성 규모를 검토해 연차별·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사업도 재조정한다. 허 시장은 지난 7월 발표한 재정혁신 방안에 따라 2026년 사업비 5000억 원을 조정했으며 국외여비 삭감 등 자체 지출 절감으로 59억 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5년 3월 기준 공약사업으로 관리된 사업만 87개, 총사업비 약 22조 원이며 이 가운데 시비 부담이 약 3조6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달라지면 기존 투자사업의 규모와 추진 시기까지 다시 조정하는 상시적인 재정투자 총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허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투입 가능한 투자 규모와 범위를 산정하고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민선 8기 재정 운영에 대한 종합 답변에서 “지방 세수가 감소했는데 재정을 조정하지 않고 지출 규모를 계속 유지 또는 증가시킨 것이 재정 구조 악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등 엄격히 관리돼야 할 재정들이 단기적 목적에 의해 소진돼 중장기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며 “지금의 재정 위기 상황은 단기적 처방으로 극복되어질 정도의 문제가 아닌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