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윤희신 군정 첫 재정브리핑…‘새 정책’과 ‘승계 사업’은 무엇인가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태안군이 윤희신 군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정 분야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방세수 확충과 체납관리 강화, 공공청사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이 제시한 세수 실적과 주요 사업 상당수는 윤 군수가 취임한 2026년 7월 1일 이전에 확정되거나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신 군수 통합발전5사 태안 이전 브리핑]

2025년 지방세 실적은 전임 군정의 결산이고, 2026년 세입예산 8,925억 원도 지난해 편성됐다. 이원면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태안군청 통합관사는 2025년 시작된 계속사업이다. 사실상 통합관사 및 복지센타 신축 경위는 상당한 의혹으로 지적된바 있다.  

특히 이원면 주민 2121명 중 70% 고령자로서 행정복지센타 이용에 문제가 있고, 공무원 근로환경만 좋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아가 전 군정의 사업 추진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윤희신 군수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나왔다. 

따라서 새 군정이 전 군정으로부터 어떤 재정을 넘겨 받았고,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될 시 신임 군수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2025년 지방세 1,159억 원...전임 군정 결산 실적  

태안군 재무과가 지난 8월 26일 공개한 ‘2026년 정례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도세와 군세를 합한 지방세 규모는 2023년 1,016억 원, 2024년 1,054억 원, 2025년 1,159억 원으로 증가했다.

2년 동안 143억 원, 약 14.1%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세 실적은 모두 전임 군정 재임 기간에 발생했다. 윤희신 군정의 세수 확충 성과가 아니라 새 군정이 넘겨받은 지방세 기반에 해당한다.

태안군은 지방세수 여건에 대해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와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을 근거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관광객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을 반영하지 않은 안이한 평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지방세 증가를 예측하는 태안군은 세원 발굴이나 징수 활동뿐 아니라 국세수입과 부동산 가격 등 외부 여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윤희신 군정의 독자적인 세수 성과를 평가하려면 취임 이후 발굴한 누락 세원, 탈루세원 추징액, 체납액 징수실적,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추가 확보액이 별도로 제시돼야 한다.

8,925억 원 예산도 2025년 편성

2026년 태안군 세입예산은 총 8,925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이 899억 원, 지방교부세·보조금·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이 6,269억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1,757억 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1%다. 반면 중앙정부와 충남도 등에 의존하는 이전재원은 약 70.2%에 이른다. 재정자립도에 있어 2018년 전전임 군수의 20.4%에서 2026년 10.1% 추락한 사건은 가세로 전 군정의 명백한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리핑에서 2026년 본예산은 통상 2025년 하반기 전임 군정이 편성해 태안군의회 의결을 받은 예산이다.

예산을 편성한 책임은 전임 군정과 당시 군의회에 있고, 윤희신 군정은 이를 넘겨받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재조정할 것인지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8,925억 원이라는 재정 규모 자체를 새 군정의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윤희신 군정이 기존 예산 가운데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조정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브리핑에는 취임 이후 새롭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감액하거나 재조정한 사업, 공약 이행을 위해 새로 확보한 예산, 전임 군정 사업에 대한 재정진단 결과는 담지 않았다.

[민선 9기 재무과 첫 군정 브리핑]

7월 말 수입 5,916억 원...취임 전후 실적 혼재

태안군은 2026년 7월 말까지 세입예산 8,925억 원 가운데 5,916억 원을 징수해 66.3%의 진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징수액은 자체재원 508억 원, 이전재원 3,987억 원, 보전수입 등 1,421억 원이다.

그러나 5,916억 원은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다. 윤희신 군수 취임 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입과 취임 이후 7월 수입이 구분돼 있지 않다.

7월 말 누적 세입 전체를 윤희신 군정 출범 이후 성과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해석될 수 없는 이유다.

현 군정의 세입 성과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6월 말까지의 징수액과 7월 이후 징수액을 분리해 공개해야 한다.

특히 브리핑은 도세와 군세를 합한 2025년 지방세 규모 1,159억 원과 2026년 군세예산 565억 원을 한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인 만큼 주민이 혼동하지 않도록 도세·군세·자체재원을 명확히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는 늘었지만 세외수입은 감소

태안군은 지방세 증가를 강조했지만 자체재원의 다른 축인 세외수입은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023년 337억 원에서 2024년 335억 원, 2025년 322억 원으로 줄었다. 2년 동안 15억 원, 약 4.5% 감소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태안군 재정자립 기반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지방세 한 항목이 늘었다고 해서 전체 재정 기반이 함께 강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점은 군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된다. 

이번 브리핑에서 세외수입 감소 원인과 감소분을 보완할 대책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체납관리단, 준비는 전임·운영은 윤희신 군정

태안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전담인력 3명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2,600만 원이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각각 1,300만 원을 부담한다.

관리대상은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5대 징수부진 항목 체납자다. 실태조사와 체납 상담,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제도와 연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체납관리단 운영보다 전임 군정 국비 누수, 부실 사업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료상 채용과 교육은 윤희신 군수 취임 직후인 2026년 7월 완료됐고, 실질적인 운영은 8월부터 시작됐다. 준비 과정은 전임 군정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운영과 성과관리는 윤희신 군정의 책임으로 넘어간 셈이다.

문제가 또 있다. 체납관리단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비는 공개했지만 방문 대상 인원, 목표 징수액, 분납 유도 건수, 생계형 체납자 발굴과 복지 연계 목표는 아예 빠졌다.

태안군은 2027년부터 체납관리단을 1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주민들은 준공된 원북면 복지센타 관리비부터 감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력 확대에 앞서 2026년 운영성과와 투입예산 대비 징수효과를 먼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방세 체납은 감소, 세외수입 체납은 증가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25년 36억 원에서 2026년 6월 31억 원으로 5억 원 줄었다. 체납자도 6,831명에서 5,307명으로 1,524명 감소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체납관리단이 8월 운영되기 전인 6월 기준이다. 

사실상 전 군정 인사 체제에서 발표되는 브리핑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도 늘고 있다.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55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4억 원 증가했다. 체납자는 1,924명에서 2,438명으로 514명 늘었다.

세외수입 소액체납액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3배 증가했고, 소액체납자는 1,354명에서 1,811명으로 늘었다.

이번 브리핑은 지방세 체납 감소를 보여주는 동시에 세외수입 체납 악화라는 과제도 드러냈다.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이 증가한 원인과 징수대책은 설명되지 않았다.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2023년 시작된 승계사업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이원면 포지리 47-2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529㎡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8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4억8,600만 원이다.

사업은 전임 군정 때 시작됐고 2026년 6월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윤희신 군수 취임 전 이미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사 선정, BF 예비인증 심의까지 전 군정이 완료 한 것, 윤 군정은 2027년 1월 착공해 2028년 6월 준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전면 재 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설에 의하면 4월 3일 검찰 송치된 군수가 신임 군정 취임 전 급조한 용역에 의심의 시선이 쏠린다는 분석도 나왔다.  

따라서 현 군정의 책임은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는 데 있지 않다. 총사업비 관리, 주민 의견 반영, 공사 발주와 공정 관리,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액 방지 차단책을 못 박아야 현 군정이 부담을 떠 안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특히 브리핑에는 국비·도비·군비의 재원 구성, 최초 사업비 대비 증감 내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원북면 복지센타 신축 준공까지 의혹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 군정 사업에 대한 검토없이 밀어부치는 것은 윤 군정이 아니라 가세로 전 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관사도 2025년 시작...매입은 취임 전 완료

태안군청 통합관사 사업은 태안읍 남문리 소재 건물을 매입해 15호실 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억1,000만 원이다.

전 군정은 4월 9일 경선 탈락 후 2026년 5월 건물을 매입하고 6월 리모델링을 마쳤다. 

모두 윤희신 군수 취임 전 진행된 절차다. 이점 윤 군수가 눈여겨 볼 일이다. 지역사회는 60일 전 탈락한 군수가 6월 29일까지 군수실을 점유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의혹에는 전반의 통합관사가 선봉에 있다고 지적했다. 

관사는 윤 군수 취임 이후인 7월에는 15호실 중 7호실에 신규 직원이 입주했고, 9월 2차 입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6만 1500명 인구에서 2026년 5만 9005명으로 2500명 이상 감소된 마당에 가세로 전임 군정은 공직 증원에공을 들였다는 소문도 자자하다. 특정인 특혜 감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무원 자질이 떨어지는 이유 중 첫번째로 꼽힌다. 

통합관사는 신규·저연차 직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매입가격과 감정평가액, 리모델링비, 입주자 선정기준, 관리비 부담, 실제 관사 수요가 공개되지 않은 점도 이번 재무과 브리핑 신뢰도가 저하됬다는 진단도 나온다. 

윤희신 군정은 사업을 승계해 운영하는 만큼 공실 관리와 입주기준, 예산 투입 대비 직원 정착 효과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납세 편의정책, 신규 도입 시점은 별도 확인 필요

태안군은 이번 브리핑에서 지방세 고지서 선택등기 도입, 상속취득세 QR 안내, 자동이체·전자고지 세액공제 확대,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소개했다.

선택등기와 QR 안내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행정 개선책이다. 자동이체·전자고지 공제액도 각각 500원에서 800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윤희신 군수 취임 이후 새로 결정된 것인지, 기존 조례 개정이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된 것인지는 브리핑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소리가 쏱아지는 이유다. 

납세 편의정책과 세수 확충정책도 구분해야 한다. 우편비용 절감과 신고 편의 개선은 행정서비스 성과지만, 이것이 곧 신규 세원 확보나 자체재원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 군정의 성과는 ‘무엇을 바꿨는가’로 평가해야

이번 브리핑은 윤희신 군정 출범 이후 발표됐지만, 2025년 세수 실적과 2026년 본예산, 주요 청사 사업은 대부분 전임 군정에서 형성되거나 시작됐다.

이를 현 군정의 성과로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전임 군정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전임 군정은 사업과 예산을 계획·편성한 책임을 지고, 윤희신 군정은 이를 넘겨받아 재검토하고 집행해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차후 관리지출 세액도표를 제시해야 할 책임도 윤 군수에게 있다.

결국 윤희신 군정의 재정성과는 8,925억 원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전임 군정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얼마나 조정했는지, 자체재원을 얼마나 확충했는지,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을 어떻게 줄였는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재무과는 취임 전 실적과 취임 후 신규 실적을 구분하고, 승계사업의 재검토 여부와 새롭게 확보한 세수·예산을 군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윤희신 군정 첫 재정브리핑이 ‘전임 군정의 재정현황 보고’에 머물 것인지, 새로운 '재정운영 원칙'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예산 조정과 결산 결과가 거울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기획 "윤희신 군정 재정진단 1~4편" 연재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