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열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 재검토 사업 60%가 중구…균형발전 우려”

고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3)은 11일 김제선 중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의 장기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 중구지역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침에 따라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은 모두 29개, 1조740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중구지역은 10개 사업, 1조433억원으로 전체 재검토 사업비의 59.9%에 달한다.

고 의원은 중구지역 사업의 재검토가 장기화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도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107억원 가운데 552억원이 이미 투입됐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집행된 상황에서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셈이다.

보문산 수목원도 예정부지 토지보상이 89%까지 진행됐으며, 탑골근린공원은 1단계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사업과 함께 첫 시청사인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산성복합체육시설 조성, 대전천 좌안 현암교~대전선 도로확장 등 모두 6개 사업의 추진 상황과 쟁점을 집중 점검했다.

고 의원과 김 구청장은 대전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다만 이미 토지보상과 설계 등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거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까지 장기간 중단할 경우 총사업비 증가와 주민 불편,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안영생활체육단지와 보문산 수목원은 중구 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부청사 보존·활용사업 역시 원도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거점이라는 점에서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 의원은 “대전시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별 추진 상황과 시급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는 신도심과 비교해 생활체육·공원·문화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주요 사업의 재검토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도록 균형발전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미 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됐거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장기 재검토 사업 외에도 보문산 대사입구~사정동 오월드 구간 셔틀버스 운영, 중부소방서 신축예산 확보, 대사문화공원 주차장 조성, 대전천변길 꽃길공원 조성, 원도심 상생주차장 건립, 서대전광장 문화예술복합공간 건립 등 중구 현안의 추진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시의회 예산 심의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중구지역 재검토 사업을 점검하고, 중구와 함께 사업별 필요성과 추진 여건에 따라 우선 추진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