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 10일 태안 ‘발전5사 통합본사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가 "24일 태안군 미래에너지과 김기만 과장이 통합본사 유치 당위성으로 제시한 '태양광 1.6GW와 해상풍력 1.4GW 등 총 3GW 규모 약 15조 원 상당의 사업 추진 관련 대정부 연계 계획"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군과 협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4일 에너지과에서 이장단협의회를 통해 군이 배포한 주민동의 사업 문건 5부에 대해 민간 추진위원회와 '협의 없음' 입장과 충돌하면서 추진위를 앞세운 군 단독 기획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책위 박 사무총장은 군 측이 20일부터 수령한 주민 동의서는 '통합본사 유치 용도 외 전용' 될시 실과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다.
[태안군개발위원회 사무실에서 통합본사 이전 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 회의 모습]
8월 10일 오후 2시 태안군개발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추진위원회 회의에는 이복환·문필수 공동위원장 및 회원사 18명이 참석했고 언론사로는 태안신문사, 타임뉴스 등 2개사가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현 추진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범군민’이라는 명칭이 실제 어느 범위까지 군민을 대표성을 띄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추진위 김관래 사무국장은 “군민의 염원이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개적으로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162해구 해상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불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환경·건강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해상풍력 사업 역시 다수 어업인과 이해단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피해 예상 주민 및 관련 단체가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범군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답변이 나왔다.
이복환·문필수 공동위원장은 태안군 미래에너지과가 배포한 문건에 기재된 '송전망 6.1GW, 태양광 1.6GW, 해상풍력 1.4GW를 통합본사 태안 유치의 당위성으로 대정부 연계한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 범군민추진위원회는 알지 못하며 군과 사전에 협의한 바도 없다”면 '군 사업기획 배포 문건은 언론을 통해 보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는 이어 '자신들은 태안군과 별개의 민간단체'로서 '태양광 1.6GW 및 해상풍력 1.4GW 사업과 무관'하며 '오직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이전 유치만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요약하면 “추진위 명의의 주민서명서는, 통합본사 유치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
주민 서명운동의 사용 범위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추진위 측은 통합본사 유치 주민서명 문건이 접수될 경우 추진위원회가 관리·활용하며, 정부와 관계기관 제출 역시 추진위원회가 제출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태안군이 별도의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이나 다른 에너지 정책의 주민동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 8년간 가세로 군정이 피해어업인을 배척했듯 신임 군이 추진위 명의로 수취한 문건은 폐기 또는 정부기관에 우회 제출될 것인지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태안군이 7월 24일 이장단에 제시한 '태양광 1.6GW 및 해상풍력 1.4GW 사업 당위성 주민 서명" vs "추진위원회가 8월 10일 공식적으로 밝힌 오직 통합본사 유치 서명 목적"이 서로 다른 것으로 획인된 만큼, 20일~31일까지 군이 홍보에 나선 문건(수용성)은 정확히 어떤 정책과 사업을 지지하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받고 서명했는지 검증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 충남도 의정보고회에서 "화력발전설비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휴지' 보존" 기재]
삼일회계 중간보고서, “태안으로 통합본사 이전” 결론 없어
한편 이날 논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내부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서와도 대조된다.
특히 6월 18일 중간보고서는 보령·부산·울산·태안·진주 등 기존 5개 발전사 본사 건물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균형·고용 안정·조직 연속성 차원에서 가급적 다수 거점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 “통합=지역 축소”라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인력과 조직의 지역 잔류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 “본사 이전 세수효과 제한적”..태안군 미래에너지과 피해 확대 발표 수치 재검증 필요
미래에너지과는 '연간 260억 세입 감소(군세입 44%)' '정주인구 9,400명 감소' 슬로건으로 군민의 생존과 존립을 내걸며 주민동의를 수렴하고자 나선 반면 정부 용역에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판이하게 달랐다.
또 정부 측 중간보고서는 본사 이전 또는 통합과 관련해 지방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본사 이전 자체의 직접적인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남동발전 사례를 기준으로 하나의 본사가 이동할 경우 직접 세수 감소 효과를 최대 약 25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으며, 고용·소비·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태안군이 통합본사 이전과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연간 수백억 원 44% 세수감소 등 전망 역시, 본사 이전으로 인한 직접 감소분, 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세수·지원금 감소분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 산정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진위 “9월 말 이전 부지 결정 예상”...근거 확인 필요
추진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최적지 발표 등을 거쳐 9월 말경 통합본사 이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진위 공표 핵심은 "태안군이 행정문건을 통해 제시한 '3GW 에너지전환을 전제로 한 통합본사 유치논리'와 실제 민간 추진위가 주장하는 “통합본사 이전만을 위한 순수한 유치운 동”사이의 상당한 격차가 공식화된 셈이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향후 미래에너지과에서 대군민 의혹으로 즉시 해소해야 할 쟁점으로 ▲ 7월 24일 태앙광ㆍ풍력 사업 당위성 작성·배포 및 새 군정 보고 과정 ▲ 1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 정부연계 동의서 홍보, 사전 협의 여부 ▲ 21일 준비위원회 발족 전 20일부터 각 기관 단체 등 QR 서명, SNS 동의서 문건 사용처
▲ 3GW 계획 VS 통합본사 유치와 연계하려했던 의도 ▲ 지난해 11월 시작된 정부의 '발전 5사 통합본사' 추진 반대로 가세로 재임시 300여일간 침묵했던 원인 ▲ 31일 정부가 발주한 삼일회계법인의 최종보고서 마감일과 같은 날 범군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꼽았다.
[자료] 2026.8.10.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회의내용 / 삼일회계법인 2026.6.18.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 새로운 역할 연구」보도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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