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논평]민선9기 윤희신 태안군수가 2026년 7월 1일 취임했다. 그는 취임 첫날 ‘군수 직속 세일즈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국·도비 확보와 기업 유치를 앞세웠다.
그러나 지역정가는 윤 군수가 마주한 현실은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기에 앞서, 지난 8년간 가세로 전 군정의 재정 운용 결과부터 정밀하게 검토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해수욕장 안전 구조 인력과 장비 예산 부족',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재원 고갈', '관광지 하수도 범람 민원의 장기 방치', '대규모 공공시설 운영비 부담' 까지 태안 곳곳에서 “쓸 돈이 없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출발점에는 2022년 3월 14일 가세로 군수와 홍재표 도 의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유선 통화 후 당일 저녁 군수 오더(예산팀 발언)가 떨어지면서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억 원을 남기고 합산 408억 원에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태안군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14일 오더 15일 오전 7시 4시간의 결정, 408억 원 어디로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2년 4월19일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출정식 행사에 참석한 홍재표 도 의원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경위는 자신의 공으로 설명했다. "(가세로)형님 우리도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지요"라고 제안한다. 이에 가 군수는 "어 그거 괜잖은데"라는 합의와 함께 당일 박지연 예산팀장에게 '오더'를 내린다.
14일 2년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인한 예산팀은 429억 중 408억 규모 지출 심의 승인 작업에 착수한다.(2022.04.19. 가세로 후보 출정식 홍재표 도 의원 연설 속기록 + 군 의회 회기록 + 전재옥 위원장 및 유연환 국장 대화 녹취록 참조)
3월 15일 오전 7시 경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상 가용재원 중 21억원 만 남긴채 408억 규모의 활용안건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위촉직 제외, 당연직 위원만 모여)처리후 수정안 A4 1장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동원된 재원은 다음과 같다.
[도표 1]
태안군은 제8회 지방선거를 불과 78일 가량 앞둔 시점에 약 125억 원 투입해 전 군민 약 6만1,40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현금을 지급했다. 11일 경 지급을 마친 가세로 후보자는 직무정지 문건을 제출한 후 19일 출정식에 나섰다.
문제는 지원금 자체만이 아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집과 의결,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작성, 군의회 제출과 심사가 사실상 몇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는 수백억 원 규모의 기금 운용계획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핵심인데 A4 1장 으로 의결한 사실은 명백한 부실이라고 분석했다.
재적위원 12명인데 출석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5명
당시 적용되던「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상 재적위원은 12명, 최소 7명이 출석해야 개의된다. 이날 출석자는 5명, 모두 공무원이다. 그중 1명은 불출석했다, 공직 누군가 제3자가 서명한다. 민간 위촉직 6인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다. 이중 A 위원의 명의 대리 서명은 공무원으로 확인된다. 즉 12명 중 5명 출석, 7명 불출석 2명 대리 서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배임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A씨의 "대리서명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반대로 A씨는 수사단계에서 '동의 했다'고 번복했다. 따라서 피고발인 조사없이 각하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 4월 19일 가세로 후보자 공직자 신분 유권해석]
반면 최근 고발인은 '추가증거 입수, 이의신청 재수사 촉구' 포스팅을 SNS에 게제했고,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은 공소시효 10년"이라며, "4월 11일 재난지원금 지급종료, 12일 후보 확정, 19일 출정식 행사 등 일련의 매표행위 저촉 의혹은 선거법 위반 수사로 입증"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례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보내도록 정하고 있었다. 하루만에 승인 의결된 상황에서 문건이 발송되지 않았다는 것은 짐작된다. 나아가 전재옥 위원장에게 A4 1장의 문건이 송부된 점은도 확인된다. 사실상 군의회는 군정 하수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문제는 408억 원 규모의 재원을 움직인 '심의위 의결, 군의회 승인' 절차적 문제 성립 여부다.
민생 문제 “가용재원없다”던 태안군, 무슨 수로 408억 확보했나
제286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는 당시 예산팀장을 상대로 한 김영인 위원의 질의가 오늘날 재소환된다.
김 위원은 직전 예산 심의 당시 "태안군이 가용재원이 없다고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대규모 가용재원이 나타났다"는 의심의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다.
담당자는 “늦은 시간 재난지원금이 결정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이라고 답변했다.
팀장의 답변에는 두 가지 의문을 남는다.
첫째, 기존의 시급한 주민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던 재원이 왜 전 군민 현금 지급 결정 직후에는 동원될 수 있었는가.
둘째, 지역경제 악화나 대규모 재난 등 기금 사용 요건에 해당했는지에 대한 법률·재정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가.
반면 태안군의 경우 코로나 19상황이 주민 생활에 영향은 미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함께 재원 조달 방식, 심의 절차, 지급 시점까지 법령의 절차를 각 검증해야 한다.
125억 원 지급보다 더 큰 문제는‘재정 완충장치’의 소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한 여윳돈이 아니다.
세입이 급감하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는 긴급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축적해 놓는 지방재정의 완충장치다. 가정으로 비유하면 적금 이자 비상금이며, 기업으로 보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준비금이다.
2022년 태안군이 408억 원의 가용재원을 한꺼번에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끌어왔다면, 125억 원의 현금 지급만 볼 일이 아니다. 나머지 재원이 이후 어떤 사업에 배분됐고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지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6년, 태안군에서는 주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의 재원 부족 문제가 잇따라 거론된지 오래됬다.
세간에는 "2019년 토지매입 후 태안읍내 설립된 모 건재 사업자의 '자금 세탁 공장' 연계 설도 민감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로 연계된다.
2026년 태안군 씨름협회 5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예산 승인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부자의 진술도 나왔다.
1.해수욕장 안전관리
태안은 전국 최대 규모의 해수욕장과 해안선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관리 인력, 구조 장비, 감시시설 및 관리 주체를 둘러싼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관광객 유치 홍보에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정작 사고를 막을 현장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2.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재선충병이 확산하면서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 송림이 위협받고 있지만, 고사목 제거와 예방 방제를 위한 자체 예산은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신 군수가 산림청 및 충남도와 협의해 2026년 7월 30일 태안군 전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태안군 자체 재원만으로 방제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3. 관광지 하수도 범람
관광지 하수도 범람 민원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인 2026년 6월에야 공사가 시작된 사례도 있다. 생활환경과 관광 이미지에 직결된 기반시설이 장기간 방치됐다면 단순히 행정 처리 속도만의 문제인지, 예산 부족 때문인지 밝혀야 한다.
4. 태안해양치유센터 운영 부담
태안해양치유센터에는 약 3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2026년 1월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적자 규모가 최대40억을 넘어서고 있고 내부 관리체계 운영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된다. 최근 7월 "통째 아웃소싱" 받아 운영할 예정이라는 모 씨의 진술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태안군은 다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2026년 연간 운영수입 예상액, 인건비·관리비·프로그램 운영비, 민간위탁비 또는 출연금, 연간 군비 부담액, 이용객1인당 원가와 수입, 향후 5년간 손익 및 군비 투입 전망개관 첫해라는 이유로 성패를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구체적인 수지 전망을 감추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추미애 경기도 ‘7조 재정 비상 선언’이 태안에 던지는 질문
2026년 7월 취임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민선9기 출범 한 달여 만에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가 밝힌 핵심은 이미 진행 중인 일부 사업조차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돼 올해 약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세입 구조 개선 등의 조치도 제시했다.
경기도 사례의 본질은 전임 도정을 공격하는 데 있지 않다. 새 단체장이 전임자의 장부를 그대로 덮어두지 않고, 주민에게 재정 상태를 공개했다는 데 있다.
윤희신 군수도 같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2026년 7월 1일 현재 태안군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예산서상 총액이 7천억 원을 넘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도비 보조사업, 법정·의무경비, 계속비 사업,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군수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 가용재원을 밝혀야 한다.
[도표 2]
윤희신 군수에게 필요한 것은 ‘가세로 8년 재정백서’
윤희신 군수는 해상교량 건설,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 확대 등 새로운 사업을 약속했다. 실제로 취임 한 달 동안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세일즈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국·도비 확보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세일즈 행정에 앞서 현재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민선9기 태안군은 가칭「가세로 군정8년 재정운용 백서」를 발간해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2년 3월 15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출석부, 회의록, 안건 송부 기록, 심의·의결서 원본과 대리 서명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이 자료가 공개돼야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었는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비상재원을 급하게 동원한 것인지 군민이 판단할 수 있다.
전임 군정의 청구서를 군민에게 다시 넘겨서는 안 된다
가세로 전 군정 8년을 평가할 때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단순히 125억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2022년 3월 15일, 지방재정의 비상 완충장치인 408억 원을 불과 몇 시간의 심의로 추가경정 예산에 편입한 과정이 적법하고 타당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전재옥 전 의원 'A4용지 한장 의결' 의견 유연환 전 국장 전달.
유 국장은 회기 중 "구체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아우트라인은 내 머리속에 있다"며 즉시 제출한다고 장담했으나 본지 확인에 따르면 제출하지 않은채 이듬해 퇴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의 자격, 자질 시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로 적확하다는 견해가 다수다. 일부 주민은 '청와대 각 부처 중앙직, 지방직 구분없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통념'이라는 견해를 냈다.
전 군정의 결정으로 군민들은 1인당 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안전·환경·하수도·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졌다면 군민은 당시 받은 20만 원보다 훨씬 큰 비용을 장기간 부담하고 있다.
물론 현재 드러난 개별 사업의 예산 부족이 모두 2022년의 기금 인출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희신 군수의 첫 번째 재정 과제는 신규 사업 발표가 아니라 장부로 공개해야 한다.
태안군의 금고는 정말 비어 있는가. 비었다면 언제, 어디에, 누구의 결정으로 사용됐는가. 비어 있지 않다면 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은 부족한가.
민선9기 윤희신 군정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숫자와 문서로 답해야 한다.
[2022년 3월 15일 408억 가용재원 심의 의결 마친 후 18일 전군민 재난지원금 기자회견에 나선 가세로 군수]
[편집자 주:본 칼럼에서 제기한 2022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정족수 미충족, 안건 미송부 및 대리 서명 문제는 확보 자료와 제보를 토대로 한 공문서 및 고발장에 근거해 보도함, 최종 위법 여부는 출석부·회의록·의결서 원본 및 관계기관 조사 등을 통해 확정 필요하며 태안군과 관련 당사자의 구체적인 설명 및 반론이 확인될 경우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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