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韓 정통망법 압박하원 법사위, 방미통위에 서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화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개정 법안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국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이 '허위 정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정치적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에 불법·조작 정보 삭제 의무를 부여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유사한 통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을 통해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압박을 더해 표현을 검열할 권한은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앞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자국 기업을 차별해 통상 합의를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내놓는 등 한국의 플랫폼 규제 행보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