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행안부에 행정수도 지원 요청

조 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장관을 만나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과 국가 핵심 기능 집적,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우선 단층제 행정체계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구분해 설계된 산식으로 인해 세종시가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으며, 최근 취득세 감소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조정과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개정을 제안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세종시지원위원회 구성 기관인 만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유관기관의 세종 이전도 건의했다.

이어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된 행정도시라는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이전도 제안했다.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계획도시로서 기반시설과 부지 확보가 가능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