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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통합본사 유치 서명인가, '17조 규모 3GW' 에너지 사업 조건 제시인가”...15개 항 공개 질의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21일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이 홍보에 나선 카드뉴스 내용과, 24일 내부적으로 제시한 3GW 규모 에너지전환 계획 사이의 관계를 밝혀달라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공식 민원이 제기됐다.

  

[2026년 7월 21일 10시 경 "발전5사통합본사태안유치범군민추진준비위원회 측 이복환, 문필수 공동대표" 기재, 태안군이 배포한 QR 주민 동의 카드뉴스]

문제의 핵심은 지난 724일 태안군이 이장단협의회에 제시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구현을 위한 태안군 현황 및 건의사항으로 확인됬다.

해당 자료에는 통합본사 태안유치의 당위성 가운데 하나로 송전망 6.1GW를 비롯해 태양광 1.6GW, 대규모 해상풍력 1.4GW가 명시돼 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만 합산해도 3GW에 달한다.

특히 태안지역 기존 사업 사례를 단순 용량 비례로 환산할 경우 태양광 1.6GW만 약 32천억~53천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태안군이 추진해 온 1.4GW급 해상풍력 사업 규모 약 12조 원을 적용하면, 문건에 제시된 재생에너지 사업 외형은 단순 추산으로 15~17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2026년 7월 24일 이장단협의회에 배포된 동의서 첨부 서명운동 개요 및 협조사항 공문서, '이복환 문필수 공동위원장'으로 기재 ]

이에 대책위는 태안군에 현재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명이 단순히 발전5사 통합본사를 태안으로 이전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문건에 포함된 태양광 1.6GW와 해상풍력 1.4GW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민수용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활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공개질의에서는 ▲ 724일 문건 작성·결재 과정 ▲ 태양광 1.6GW 산정근거 ▲ 해상풍력 1.4GW와 기존 집적화단지 사업의 관계 ▲ 윤희신 군수 사전보고 여부 ▲ 721일부터 진행된 QR 서명운동 당시 3GW 계획 고지 여부 ▲ 서명부의 정부·국회 제출 목적 ▲ 해상풍력·태양광 주민수용성 자료 활용 여부 ▲ 사업지역 주민·어업인 등의 별도 의견수렴 여부 ▲ 731일 총회 이전 공동위원장 사전 선정 여부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주요 쟁점은 통합본사 유치운동 자체의 찬반과 구별된다.

주민이 통합본사 태안유치에 서명했다면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문언과 고지된 목적의 범위에서 해석해야 하며, 이를 곧바로 별개의 해상풍력 또는 태양광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동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수만 명의 서명을 정부에 제출한다면 정부는 이를 태안지역의 강력한 정책적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받기 전에 무엇에 대한 서명이며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부터 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안군이 해상풍력 1.4GW와 태양광 1.6GW를 통합본사 유치 당위성으로 공식 제시했다면, 해당 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과 어업인 등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원 답변을 접수한 대책위 측은 에너지과의 "해상풍력 12조 규모는 (주민의 사업이 아닌)우리 사업'이라는 인식의 도구로 주민 동의를 악용하는 일부 공직자의 양태는 '가세로 전 군정에 이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31일 군 중회의실 '이복환 문필수 공동위원장 선출 및 회칙 승인' '회원 가입'까지 마친 추진위 "발전5사통합본사태안유치범군민추진준비위원회" 연속 기재 배포한 QR 범군민 주민동의 카드뉴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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