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취임 한 달. 윤희신 태안군수가 예상보다 빨리 시험대에 올랐다.
문제는 ‘발전5사 통합본사를 태안으로 가져오자’는 주장 그 자체가 아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일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이 일을 설계했고 그 안에 무엇을 끼워 넣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개된 문건을 시간순으로 맞춰보면 이상한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다.
▶2026년 7월 1일 취임, 김기만 7월 14일 → 21일 → 24일 → 31일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자.
7월 31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는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총회’가 열렸다. 총회라면 통상 회칙을 정하고 회원의 의사를 모아 대표와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가 핵심이다.
그런데 태안군이 7월 24일 이장단협의회에 제시한 문건을 보면 이미 공동위원장으로 이복환 태안군개발위원장과 문필수 화력폐쇄대책위원장이 기재돼 있다. 구성 역시 태안군개발위원회 7명, 화력폐쇄대책위원회 7명, 태안군 측 2명 등 사실상 구체화돼 있다.
더 앞선 7월 21일에는 윤희신 군수가 이복환 공동위원장과 직접 만나 통합본사 유치 문제를 논의했다. 그렇다면 묻게 된다.
7월 31일 총회에서 선출할 위원장이 왜 열흘 전인 7월 21일 이미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군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왜 7월 24일 행정 문건에는 이미 공동위원장 이름과 조직구성이 들어가 있었는가.
이것부터 윤희신 군수가 확인해야 한다.
▶ 더 중요한 것은 문건 속 ‘3GW’다
통합본사 유치만 놓고 보면 단순한 지역경제 현안처럼 보인다. 그런데 7월 24일 이장단에 제시된 태안군 문건의 ‘통합본사 태안유치 당위성’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등장한다.
문건에는 다음 내용이 상세히 제시돼 있다.
송전망 6.1GW, 태양광 1.6GW, 대규모 해상풍력 1.4GW 태양광과 해상풍력만 합쳐도 3GW다. 따라서 주민에게 받아내려는 서명이 단순히 “발전5사 통합본사를 태안으로 이전해 주세요.”라는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향후 정부를 상대로 “태안은 해상풍력 1.4GW와 태양광 1.6GW를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최적지이며 군민도 통합본사 유치를 지지한다.”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둘 사안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군 의회 김영인 의장은 "발전5사 통합본사’ 이전 외 그 어떠한 부칙도 안된다는 입장을 실과에 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군수는 21일 무엇을 실과에 전했는가.
▶ 여기서 8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태안 해상풍력은 윤희신 군수가 만든 사업이 아니다. 전임 가세로 군정에서 시작됐다. 2018년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됐고 이후 태안군은 정부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관련 국비 약 43억5천만 원규모의 사업이 진행됐으며, 2025년에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으로 이어졌다.그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특히 사업지역의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는 지금도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취재 기자는 김기만 과장에게 반대 의견 제출 문제를 묻자 그는 “우리 사업인데 반대 의견을 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답했다. 김 과장의 이 발언은 군 정책에 반대 주민의 배척을 암시하는 중대 사안이다.
행정이 공모사업을 성사시키려는 ‘사업자적 관점’과 주민의 찬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수렴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 더욱 주목할 대목은 ‘17% 지분’에 관한 내부자 진술이다.
필자가 확보한 내부자 진술서에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이후 ‘17% 지분’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이 담겨 있다.
이 진술의 사실관계와 실제 약정 존재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이 계약서, 주주간협약, 법인 지분변동 자료 및 자금 흐름 등을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만일 이 진술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문제의 차원은 달라진다.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을 둘러싼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지위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공유수면 사용권 확보와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었는지까지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 윤희신 군수가 전임 군정의 해상풍력 정책을 충분한 검증 없이 승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단순한 행정서류 한 장이 아니다. 사업의 현실화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처분이다.
특히 현재 통합본사 유치 당위성 문건에 다시 ‘대규모 해상풍력 1.4GW’가 등장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전임 군정에서 추진된 사업과 신임 군정의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 정책이 어디서,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윤 군수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왜 지금인가.”
이 질문은 더욱 무거워진다. 필자가 확보한 내부자 진술서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이후 ‘17% 지분’에 관한 진술까지 등장한다. 그렇다면 통합본사 유치 문건에 느닷없이 해상풍력 1.4GW가 다시 등장한 시점과 전임 군정에서 추진해 온 해상풍력 사업의 향후 인허가 일정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연인지, 정책의 연속인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문서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 그런데 그 김기만 과장이 다시 등장했다
2026년 6월 29일 가세로 군정은 막을 내렸다. 7월 1일 윤희신 군정이 출범했다.
그런데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7월 14일, 미래에너지과를 중심으로 통합본사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7월 24일 이장단에 제시된 문건에는 놀랍게도 다시 해상풍력 1.4GW가 ‘통합본사 태안유치 당위성’의 하나로 등장한다. 필자가 이 지점을 주목하는 이유다. 사람은 바뀌었다. 군수도 바뀌었다.
그러나 에너지정책의 설계도는 정말 바뀌었는가. 아니면 승계인가, 이 지점에서 강철민 후보와의 TV토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윤 군수는 전반의 수용성을 확인해야 한다.
▶ 윤희신 군수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
통합본사 유치에 성공하면 추진한 사람들은 공을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윤 군수가 기자회견에 나섰다. 추진위원장을 만났다. 7월 31일 행사에도 참석했다.
현수막은 읍·면 곳곳에 걸리고 주민 서명운동까지 시작됐다.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몇 달 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바뀔 수 있다.
“윤희신 군수가 통합본사를 놓쳤다.”
[산업통장자원부 국비 43억5천만원 수행책임자 대표자 가세로 vs 미래에너지과 김기만 과장]
취임 한 달 된 군수가 정부의 수년짜리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멈춰 8년의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 윤 군수가 지금 확인해야 할 5가지
첫째, 7월 14일 추진위원회 구성안을 누가 최초 기획했는가.
둘째, 7월 31일 총회 전에 공동위원장과 임원구성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7월 24일 이장단에 배포된 ‘통합본사 태안유치 당위성’ 문건을 군수가 사전에 보고받았는가.
넷째, 주민 서명부가 통합본사 유치 외에 해상풍력 1.4GW·태양광 1.6GW 등 3GW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민수용성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다섯째, 정부와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한 발전공기업 개편 용역 결과를 분석한 태안군 자체 전략보고서는 존재하는가.
이 다섯 가지를 6만 군민에게 공개하면 된다. 누구를 공격할 필요도 없다. 문서가 답하게 하면 된다.
▶ 윤희신 군수는 전임자의 정책을 ‘자동승계’해서는 안 된다
신임 군수가 전임 군정의 모든 사업을 뒤엎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연속성과 무비판적 승계는 다른 말이다.
특히 수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공유수면, 어업권, 주민수용성, 환경문제와 연결된 사업이라면 더 그렇다. 전임 군정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해서 신임 군수가 그대로 정치적 책임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다.
먼저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추진하면 된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된다. 위법·부당한 절차가 발견된다면 중단하고 바로잡으면 된다.
그것이 정권교체가 아니라 군정교체의 의미다.
▶ “윤희신 군수,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윤희신 군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새로운 사업 하나를 더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취임 직후에는 지난 8년 동안 만들어진 거대한 사업들의 설계도부터 펼쳐보는 일이 먼저다.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이익을 얻는가. 주민은 언제 동의했는가. 반대 주민의 의견은 어디에 기록돼 있는가. 정부에 제출된 서류와 주민에게 설명한 내용은 같은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 사업은 정말 윤희신 군정이 책임지고 이어갈 사업인가.” 그 질문에 답한 뒤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
조나라 장평대전에서 조괄이 패한 이유를 단순히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전쟁터의 현실보다 책에서 배운 병법을 믿었다는 것이 후대가 남긴 교훈이다.
지금 태안군수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다.
보고서 한 장, 담당 과장의 설명 한마디, ‘범군민’이라는 이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직접 원문을 보고, 직접 주민을 만나고, 직접 반대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 무슨 취임 인사가 당장 중요한가.
그 사이 가세로 군정에서 문서를 만진 공직자는 문서의 꾸밈 작업이 시작한다.
윤희신 군수의 임기는 이제 시작됐다. 전임 군정이 남긴 8년의 정책을 검증할 시간도 아직 있다. 그러나 시간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취임 30일. 지금 방향을 바로잡으면 ‘윤희신 군정’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군수는 바뀌었다. 이제 행정도 바뀌었음을 이제 증명해야 한다.
2026. 8. 3. 박승민 /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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