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 보도자료]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 서명, 무엇에 동의하는 것인지 먼저 알려야 한다”

[타임뉴스=단체 안내문]통합본사 추진위 위원장 및 실무 관계자도 듣도 보도 못했다는 태안군 공문서 "해상풍력 1.4GW·태양광 1.6GW 등 ‘3GW 에너지전환’ 교환 조건 반대에 나섰다. 

이들 관계자는 “발전 용량도 대규모이지만 태안군은 사업구역내 직접 피해 예상 주민·어업인 의견부터 듣는 것이 주민수용성의 순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 서명운동’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서명의 목적과 활용 범위를 충분히 설명한 뒤 자율적인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행동연합이 확인한 태안군 관련 자료에는 통합본사 태안 유치의 당위성 가운데 하나로 송전망 6.1GW를 비롯해 태양광 1.6GW, 해상풍력 1.4GW 등 총 3GW 규모의 에너지전환 계획이 제시돼 있다. 화력 폐지 1호기~6호기 규모로서 신발전소를 흑도지적 163해구에 확충한다는 계획안으로 확인된다. 

[2026년 7월 24일 이장단에 배포된 태안군 공문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자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

또 관련 자료에는 서명운동 결과를 향후 대정부 건의와 연계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단순히 “발전5사 통합본사를 태안으로 유치하기 위한 서명”이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행동연합은 통합본사 유치 찬반 여부와 별개로, 주민이 자신이 하는 서명이 어떤 정책적 근거로 활용되는지 충분히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특히 해상풍력 1.4GW와 태양광 1.6GW가 통합본사 유치의 에너지전환 당위성으로 제시됐다면, 해상풍력 사업지역의 어업인과 발전시설 주변 주민 등 직접적인 환경·생업 영향이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 주민의 서명 숫자가 직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대신하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특정 에너지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주민수용성 자료처럼 해석돼서도 안 된다.

따라서 환경행동연합은 태안군 주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줄 것을 안내한다.

첫째, 이 서명이 단순히 통합본사 이전 유치만을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작성된 서명부가 정부·국회 등 어느 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제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해상풍력 1.4GW와 태양광 1.6GW 등 총 3GW 에너지전환 계획과 서명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동의할 시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 및 사업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예견된다.

환경행동연합은 특히 고령 주민을 포함해 정책자료를 직접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서명의 제목뿐 아니라 배경과 활용 목적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행정과 추진 주체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판단한다.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 =카드뉴스 제공= 동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집단 동의서 유의사항 ] 

“주민 동의는 숫자가 아니다”

주민수용성은 서명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으로 인해 바다와 어장, 생활환경, 건강 또는 재산상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과 어업인이 있다면 그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를 기록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환경행동연합은 발전5사 통합본사의 태안 유치 자체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찬반 판단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주민의 자유로운 판단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에 환경행동연합은 태안군과 범군민추진위원회에 ▲서명운동의 정확한 목적 ▲서명부 제출기관 ▲대정부 건의문 내용 ▲3GW 에너지전환 계획과 통합본사 유치의 관계 ▲서명자료의 향후 활용 범위를 주민에게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해상풍력 사업지역 어업인과 발전시설 주변 피해 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모르고 하는 서명보다 알고 하는 판단이 화력 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 주민을 지키고 태안을 지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찬성이나 반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다.

2026년 8월 2일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

※ 본 안내문은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 자체에 대한 찬반 성명이 아니라, 주민 서명 과정의 정보 제공과 직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성을 제기하는 입장문입니다. [문의: 010.6357.7896 박승민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