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③]새마을군지회 숨은자원찾기 사역비 "하루 행사인가, 4개월 주민 노동의 결실인가"

[타임뉴스=이남열기자]새마을회 태안군지회(대표 임병윤)과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중 주관이 바뀌면서 마을에서 모으고 분류했는데 사역비 성과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원칙에 태안군 읍사무소와 군 환경산림과 공문서의 주관처가 달리 기재되면서 '숨은자원찾기 행사' 관련 자치와 관치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7월 1일 윤희신 군수 취임식 브로셔 군정 목표: 현장에 답하는 실행군정, 기업이 모이는 첨단도시, 미래를 여는 교통혁신, 군민을 품는 든든복지, 머물며 누리는 치유관광] 

2026년 7월 제2회 숨은자원찾기 행사 주관사가 임병윤이 대표로 있는 태안군지회 중심 사업구조에서 '태안읍 새마을지도자·부녀회협의회'주관으로 변경되면서 "봉사" 는 강조하면서 '사역 인건비' 참여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설이 나돈다. 

초대 활동에 나선 전 지도자는 "186개리 공히 연 3회 숨은자원찾기 행사는 사실상 4개월 간 각 마을에서 분히 수거 하는 일을 13년 전 행정이 나서 군 지회 행사로 변형해 표심 관리 및 퍼포먼스를 진행, 비영리민간단체에 실적으로 만든 변질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186개 마을 공동체의 자율사업으로 돌려줄 때'라는 입장을 냈다. 

본지는 그 이유를 각 마을 대표로부터 유선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태안군의 '숨은자원찾기'를 단 하루의 행사로 볼 수 있을까. 전반의 답변자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행사 당일 현장에는 새마을 관계자와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모이고 차량이 동원된다. 폐비닐과 고철, 빈병 등 수개월간 쌓인 재활용품이 한꺼번에 수거되면서 하나의 대규모 환경행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모습은 달라진다.

행사장에 폐기물이 모이기까지 각 마을에서는 주민과 부녀회원 등이 상당 기간 재활용품을 모으고, 종류별로 분류하고, 보관하는 작업을 이어간다.

하루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 그 이전 수개월 동안 이름 없는 주민 노동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번 특별기획이 묻는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단순하다.

"숨은자원찾기는 누구의 사업인가."

마을에서 수개월 일하고, 행정에서는 '하루 행사' 그리고 사진촬영. 

숨은자원찾기의 본래 취지는 버려지는 자원을 회수하고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 취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사업을 수행하는 실질적 주체와 행정상 '주관자'가 반드시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장 주민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각 마을에서는 행사 이전부터 폐비닐·고철·빈병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이를 종류별로 분류·적치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행사 당일의 대규모 수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숨은자원'을 실제로 찾아내고 모으는 사람들은 각 마을 주민들이다.

그럼에도 사업계획과 홍보에서는 오랫동안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대표 임병윤)가 전면에 등장했다.

2023·2024·2025년 '주관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태안군 환경산림과가 작성한 2023년 환경산림과-11702, 2024년 환경산림과-11607, 2025년 환경산림과-11219 관련 추진자료에는 숨은자원찾기 사업의 주관이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2026년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태안읍 관련 사업의 주관 표시가 '태안읍 새마을지도자·부녀회협의회'로 변경됐다.

태안군 환경산림과는 취재 과정에서 이러한 변경이 군수 동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발생한다. 읍면과는 달리 군은 왜 '새마을 운동 태안군 지회' 주관 공문서를 만들었을까. 

단순한 행정적 조정인지, 사업 운영체계를 재편한 것인지, 기존 사업구조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태안군의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봉사활동'이라면서 행정은 "사역 및 인건비 지급"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2026년 7월 21일 태안읍사무소 담당자가 각 마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제2차 숨은자원찾기 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마을별 대표 2명(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선정해 3일간 사역 및 인건비 지급" 동시에 "새마을 회원이 아닌 분들은 인건비 수급이 불가하다"는 유의사항도 전달됐다.

이 안내는 적어도 행정기관이 숨은자원찾기의 모든 활동을 자원봉사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각 마을회 주민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을 선출한다. 

태안읍사무소 안내에 따르면 선출직이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임병윤 지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된다. 

법률 전문가는 선출된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의 민간단체 가입은 자율에 있다.며 가입 유무 의사는 자유라고 분석했다. 반면 해당 공무원의 안내는 윤희신 군수의 보고와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점 일부 부녀회 지도자는 윤 군수를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행사의 공익적 성격과는 별도로 특정 업무에 '사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권익위가 해석하는 '사인간의 권리관계'로 판명됬다. 

반대로 임병윤 지회의 피고 준비서면에는 "봉사활동이며 관행상 반환받았는 바 원고의 인건비 반환도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전문가는 상식을 넘어선 오류 주장이라는 입장을 냈다. 

위 정황에 대해 윤 군수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사실이 요구된다. 

"봉사와 유급 사역이 한 사업 안에서 공존한다면 행정은 어디까지가 봉사이고 어디부터가 사역인지부터 해명"

주민이 모았는데 왜 '단체의 행사'가 되는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의 주체성이다. 태안군에는 186개 행정리가 있다. 각 마을마다 생활환경과 폐기물 발생 형태도 다르고 주민 조직의 운영방식도 다르다.

그런데 각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모으고 분류한 자원을 특정한 날 한 곳에 모아 수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선출된 지도자, 부녀회장이 비영리민단단체에 가입해야 '행사' 사역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윤 군수는 살펴볼 문제다.

오히려 사업의 기본단위를 '군지회 → 읍·면 협의회 → 마을'이라는 수직적 구조에서, 마을 주민 → 마을공동체 → 행정의 지원이라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은 주민이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결정한 일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다

이번 논란을 단순히 87만2,080원의 반환소송으로 바라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그 뒤에는 훨씬 큰 문제가 있다.

바로 마을 주민이 새마을 군지회 가입 문제 및 자원재활용 봉사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어떤 폐기물을 언제 수거할 것인지, 누가 참여할 것인지,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마을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본래 주민들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이를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차량과 장비, 안전대책, 처리시설과 예산을 지원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일에 가깝다.

그렇게 해야 숨은자원찾기도 '행사를 위한 봉사'에서 '주민이 설계하는 마을 환경사업'으로 바뀔 수 있다.

1년에 세 번의 행사가 아니라 365일의 마을환경 정책으로

숨은자원찾기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은 행사의 규모를 키우거나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각 마을이 자율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관리하고 행정이 그 성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에서는 폐비닐이나 대형 폐기물을 주민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의 역할은 '행사 주관자'보다 마을의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에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이는 새마을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 문제를 해결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자조·협동 정신을 살리려면 행정과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

윤희신 군정이 선택해야 할 방향

2026년 사업 주관 명칭을 바꾼 것만으로 제도개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군지회에서 읍협의회로 한 단계 내려왔을 뿐, 실제 주민에게 권한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운영 주체의 이름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새 군정이 확인해야 할 것은 과거 사업을 누가 만들었는가보다 현재 확인된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있다.

사업의 주관과 실제 수행주체는 일치하는지, 인건비는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 주민에게 지급된 돈이 다시 단체로 환원되는 관행은 없는지, 마을 주민이 사업계획과 예산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윤희신 군정이 과거 행정의 관행을 그대로 승인하는 데 머물 것인지, 아니면 주민에게 선택권과 책임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것인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4개월 행사는 마을회다. 하루의 행사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퍼포먼스 

자원재활용 그 하루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수개월 동안 마을 곳곳에서 폐기물을 모으고 분류한 주민들이다. 그렇다면 숨은자원찾기의 주인도 다시 물어야 한다. 행정인가, 민간단체인가, 아니면 마을 주민인가.윤 군수의 무거운 과제라는 소리가 뜨거운 감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