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①]'범군민'은 누구를 대표하는가...발전피해 주민 빠진 통합본사 추진위 논란

[타임뉴스=이남열 기자]'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하면서 태안군은 이를 '범군민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립총회 직후부터 "'범군민'이라는 명칭이 과연 적절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7월 31일 발전 5사 통합본사 이전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에 앞서 "30년 인근 환경피해 주민 건강 대책 마련 우선" 슬로건 =카드뉴스 대책위 제공=] 

취재 결과 이번 추진위원회에는 행정기관과 군의회, 일부 사회단체, 발전산업 노동계 등이 참여했지만, 화력발전 환경피해를 주장해 온 주민단체와 해상풍력 반대단체, 일부 직접 이해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거나 초청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통합본사 유치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연대기구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군민'이라는 이름의 의미

일반적으로 범군민 추진위원회는 행정, 의회, 경제계, 노동계,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 찬성·반대 이해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기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추진위원회는 '통합본사 유치'라는 단일 목적을 가진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범군민"이라는 명칭과 실제 대표성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피해 주민은 왜 없었나

특히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와 석탄화력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이번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욱이 당진, 보령, 서천 등 석탄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대표 협의회 측은 "초청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년 동안 환경오염, 건강영향, 중금속 문제 등을 요구해 온 단체인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대표 김종훈)측도 합류를 권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연합측은 30여년 간 석탄화력발전으로 건강,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 석탄화력 폐지로 피해가 예측되는 상업 행위자를 포함한 노‧사‧정‧관 전반이 배제된 유치 추진위원회가 설득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즉, 발전소 존치 또는 발전공기업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이번 조직 구성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은 추진위의 명분을 잃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래에너지과 30년 피해 양식장 및 어획고 고갈 등 피해 어업인 초청했나..

또 하나의 쟁점은 어업인 대표성을 띈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대표 백종현)도 범군민추진단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가 공개한 발전공기업 역할 연구 중간보고는 발전공기업이 단순 발전 운영기관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실질적 개발 주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화력발전으로 인해 사업 피해 영향을 받아왔던 어업인 단체, 어촌계, 수협 등은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전면 배제된 사실에서 유치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 에너지과 책임자(김기만 과장)의 실무 운영‧현장 운영 문제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로운 전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날 추진위원회는 대정부 호소문에서 "정의로운 전환" 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정의로운 전환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서도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이해관계자 모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환경피해 주민이 빠진 상태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하는 것이 과연 원칙에 부합하는지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창립총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취재 결과 창립총회 말미에서는 초청받지 않은 환경행동연합측 박승민 사무총장이 ▲ 공동대표 선출 과정 ▲ 추진위원장의 적격성 ▲ 태안의 유치 전략 ▲ 정부측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 중간용역 이후 정부 대응전략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행자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퇴장으로 이어지면서 봉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됬다. 

회칙보다 먼저 위원장이 정해졌나

또 다른 쟁점은 조직 구성 절차다. 창립총회는 일반적으로 회칙 제정, 회원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일부 참석자들은 '공동대표가 사실상 사전에 정해진 상태에서 추인절차에 그친 퍼포먼스'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통합본사 유치'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 곳은 미래에너지과로 지목됬다. 

일부 어업인 단체는 같은 과 김기만 과장의 경우 '가세로 전 군정에서 추진된 12조 해상풍력 추진을 팀장부터 총괄 기획한 자"라며 "2025. 10월 태안군 집적화단지 신청 당시 피해 어업인 반대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사업인데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답변하면서 "국비 사업이 쌈지돈이냐"라는 비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소개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이번 논란의 핵심은 통합본사 유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범군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제 참여했는가.에 있다.

또한 정부에 제출될 서명부, 결의문, 범군민 명부가 발전사로 인한 피해 주민 대책이 함께 동반했는지, 과연 태안군민 전체의 의사인지, 아니면 태안군 에너지과 생존 전략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