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③]염주노 “힘쓰겠습니다” 무엇을 전제로...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 주민 혼란 키워..

[타임뉴스=이남열기자]정부 구조개편 결론도 나오기 전 정치권까지 ‘태안 유치’ 가세에 나선 현수막 게첩에 대해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은 대책·근거부터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파장이다.

정부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지역 정치권까지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마치 현실화 단계에 들어서 유치운동을 벌이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태안군 도심 서산태안지역위원장 염주노 "발전 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 힘쓰겠습니다" 현수막 게첩 사진]

1일 태안읍 도심에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 힘쓰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 염주노 명의의 현수막이 게시된 것이 확인됐다.

문제는 현수막에 나타난 정치적 의지 자체가 아니다.

현재 정부가 발전 5사를 어떤 형태로 재편할 것인지, 실제 단일 통합본사가 만들어지는지, 본사 입지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지조차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31일 태안에서는 범군민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정치권까지 ‘통합본사 태안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 6월 18일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한 중간보고를 통해 발전공기업 재편 방향을 검토했다.

따라서 지금 태안군과 정치권이 주민에게 우선 설명해야 할 것은 ‘유치하겠다’는 구호보다 정부가 검토하는 통합방식이 무엇이고, 태안이 그 가운데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후보지역과 비교해 어떤 전략을 확보했는가.라는 구체적인 정책자료라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통합본사의 눈·코·입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 현수막부터 거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정책적 분석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정치인의 현수막은 단순한 개인 의견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군민들은 정부 연구용역 원문이나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자료를 확인하며 생활하지 않는다. 출퇴근길과 시장, 읍·면 생활권에 게시되는 현수막과 행정기관의 홍보자료,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정책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치인이 “통합본사 태안 유치 힘쓰겠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정책 검토단계와 확정단계를 구별하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통합본사 설립 자체가 이미 결정됐고, 이제는 ‘이전만 남아 내가 유치하겠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권의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

환경행동연합 “염주노 위원장, 무엇을 근거로 유치를 말하는가” 연합 측은 염주노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묻겠다는 입장이다.

첫째, 발전5사 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둘째, 통합본사가 실제 하나의 본사로 구성된다는 정부의 확정자료를 확보했는가.

셋째, 태안과 나주·진주·울산 등 다른 지역을 비교한 객관적인 입지 경쟁력 자료를 검토했는가.

넷째, 통합본사 유치에 따른 세수·고용·인구·소비 효과를 분석한 독자적인 자료가 있는가.

다섯째, 발전소 주변 환경·건강피해 주민과 통합본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는가.

단체는 “자료가 있다면 군민에게 공개하면 된다”며 “자료가 없다면 정치적 구호가 정책적 근거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