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지혜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정부 여당의 전세사기 대책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20·30대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로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범죄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빠른 수사를 위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전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구 대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3천 2백 명이 넘는 세입자가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전 지역 빌라 매매시장까지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입찰과 낙찰을 기다리며 공포 속에 떨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세 사기는 단순 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못 받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나서 지급하고 나중에 악덕 사업주에게 구상하듯이 전세사기 특별법 중심엔 항상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충남 부여 출생으로 충남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런던대에서 정책학 석사를 취득한 뒤 2017년부터 국회에서 비서관과 수석 보좌관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