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2일 ‘법제처’와 함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찾아 시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법적 안정화로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조례 전수 정비 사업의 일환이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등 교육수요자와 밀접한 10개 자치법규에 대해 법제처 전문가와 1:1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법제 컨설팅이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2019년 법제교육’과 연계하여 직원들의 입법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대전교육청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상담에 참여한 김동영 주무관은 “조례의 내용이 학부모와 일선 학교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고민했는데 이번 상담으로 해결 방안이 보인다. 지속적인 상담 지원과 교육 기회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엄기표 행정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정비로 보다 수준 높은 정책 실현의 밑거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