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는 합헌 결정을 보며
【거제 = 박한】헌법재판소에서는 2015. 09. 24.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재판을 받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2013.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의 청구에 대하여 할리 데이비슨 같이 배기량이 크고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이륜 자동차…
박한 |
[기고] 거제경찰서, 직장내 성희롱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연일 직장내 성 관련 비위가 날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로 상하관계가 뚜렷한 군, 경찰, 학교, 정치권 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전박적인 곳곳에서 성 관련 비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잇따르자 지난 7일 지휘부 회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즉시 파면이나 해임하고 수사를 의무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