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뉴스 = 나정남 】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적잖이 충격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게서 빌린 15억3천만유로(1조9천억원)을 갚지 못한 결과다. 그리스가 디폴트(default)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은 포퓰리즘. 재정을 풀어 선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했고, 그 결과 경제가 파탄 나는 극한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그리스의 디폴트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니면 말고식’ 정치문화가 자칫 불신의 ‘정치적 디폴트’를 불러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오죽하면 망국적인 정치 헛 공약(空約)이라 하지 않나. 
   

▲ 前 오산 영남연합회 이상복 회장

우리 오산은 3선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 시장, 도·시의회 의원들의 대다수가 새정치민주연합 출신들이다. 여든 야든 당의 호불호를 떠나, 문제는 수십년 오산을 집권하는 동안 그들이 제시한 오산의 미래계획에 따라 발전적 변화를 이루었냐 하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약속한 공약과 실천의지, 실행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3선과 재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시장은 “선거결과는 오산시민의 승리"이며, “오산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한바 있다.

서울대병원 유치와 보육 교육 혁신도시, 오산터미널 문제 등의 공약을 시민들에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표심을 흔들었다. 그러나 하나라도 제대로 현실화된 것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같은 말만 되풀이 할 것인가?

서울대병원 유치 문제만을 놓고 따져보자. 18대에 이어 지난 2012년 19대 선거에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서울대병원 유치를 말했다. 3선 시켜주면 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서울대병원법’을 만들고, 수천억원을 끌어들여 반드시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이슈였고,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대시민 약속이었다.

3만평 규모의 서울대병원 부지는 당시 토지 매입비만 5백30억원의 세금이 조달됐고, 8년간 시민의 혈세로 나간 이자만 200억원 이상이다. 엄청난 세금이 투입된 이 땅은 주말농장으로 이용되면서 TV 시사 고발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땅은 현재까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다. 지키지 못한 공약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욱 걱정스럽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것이야 말로 정치적 디폴트이다.

또한, 보육 교육혁신도시는 시민 대다수가 발전적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공약이다. 독산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해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물론 오산천에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세느강化 하겠다는 솔깃한 공약도 내걸었다. 표심을 얻기 위한 포장이 잘된 헛 공약이라는 것은 지역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최근 오산천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특별한데 있음을 깨닫게 된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시민에게 내 놓은 공약은 매우 치밀하고 정제된 것이라야 한다. 정치적 책임이 실종될 때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파괴력은 엄청나다. 그게 바로 정치적 채무불이행, 즉 정치적 디폴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