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장이 2055년까지는 마련되어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아직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시저장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분쟁이 많은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를 우리나라에선 처음인 민간기구로서 안전관리를 위한 각개 각층의 중론을 모아 정부에 권고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태생 된 위원회지만 제 기능을 발휘(發揮)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정책도 원전지역 주민들의 의사(意思)가 배제(排除)된 안(案) 은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무용(無用)의 안(案)이다. 그동안 위원회의 행로를 보면 원전지역과 별도로 여러 통로의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것이 모범 답안인양 공론화를 진행시켜 제법 많은 예산과 시간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얻었는지 모르나, 원전지역에서 볼 땐 주민 대부분이 위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일부 알고 있는 주민들은 기껏 정부산하 어용(御用)단체일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위원들 자체가 자신들만의 전문 지식적, 권위적 폐쇄의 틀 안에 갇혀 자기주장이 강한의식이 지원단에게 무엇을 하여 줄 것만 요구 하였고, 현장중심의 큰 문제점 앞에선 지역여론을 의식해선지 공론화의 핵심인 사용 후 핵연료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원전지역 주민은 도외시 한 채 중앙부처나 일부 관련단체와 자신들만의 목소리가 합한 실적 위주의 실행성이 없는 특정인들의 명분 쌓기에 그친 모습이었다.

위원회는 출범 후 사용 후 핵연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위한 방법 찾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所要)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지만 활동 중 제일 큰 시행착오는 원전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최우선 순(順)임을 간과(看過)한 점이다.

원전주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뒤로 한 채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해왔던 여러 토론회, 자담회 등은 과연 어떤 성과, 어떤 유익한 여론조사 방법을 찾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으로는 2005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부지 밖에서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한다는 골격이 짜여 있다고 한다."

그러하기에 현행법상 원전부지 내(內)에 실행해선 안 될 임시저장시설 확장 안(案)을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중간저장 시설 확충 및 호기 간 이동 조밀저장시설 설치 등의 보관방법 포함의제로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사용 후 핵연료의 현재상태의 임시저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증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하기에 원전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안전성과 재산권보호 및 행복추구권을 철저히 도외시한 여론조사는 예산낭비의 표본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함은 현행법을 무시(無視)하면서 까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장소로 발전소 내(內)를 포함한 채 다른 곳에 모아서 따로 저장할 것인지, 밖에 할 것인지, 건식인지 습식인지의 의제로 여론조사를 하였다는 자체가 원전지역 주민을 상관하지 않은 괴리(乖離)감을 갖게 한 것이고 원전운영지역에서의 공론화 자체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하여튼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관리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도출되어야 하는 절대(絶對)적 가치(價値)인 안전조치이기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전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장래에는 큰 재앙일 수밖에 없다.

사용 후 핵연료의 방사능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0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현재는 별도의 처리보관시설이 없다 하여 불가항력을 핑계로 각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저장 시설에 임시저장이란 명칭으로 보관중이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없을 때는 무(無)기약 임시저장이기에 결국 방치수준의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지금은 아쉬운 대로 저장간격을 촘촘히 할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원전 저장수조에 이동을 하는, 호기 간 이송을 통해서 보관을 한다면 8~10년 정도의 여유를 있다고 하지만 밀식저장은 문제점이 있다.

후꾸시마 원전 사고처럼 냉각수 운영에 있어서 냉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발전기 운영에 천재지변 기타 여건으로 전력공급 장애가 전연 없다고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방안이 조속히 수립됨이 당연하고 원전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는 천재지변 기타 여건에서 벗어나는 길인 핵연료의 보관 장소가 빠른 시일 내에 있어야 함을 알리고 또한 그러한 장소를 찾아서 마련하는 행정력이 필요하다.

재처리 문제도 재처리를 하면 크게 용량이 줄어들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처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이 가장 큰 관건으로 아직은 해답이 없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건 재활용하건 관계없이 사용 후 핵연료를 언젠가는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그 시기를 대개 2055년 정도로 전문가들이 잡고 있다.

그래서 2055년 정도에 영구처리시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 시설기간 등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여야 하지만 시간의 촉박함을 인지(認知)하고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어야 함이 있다. 그렇지만 영구처리시설 장소라는 거론자체가 너무 시끄럽고 어렵다.

결국 장소 선택은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합의의 어려움은 있지만 단단히 각오하고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지에다가 처분시설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고 단지 현재 처한 현실 그대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실상을 진솔하게 알리는데 주력하는 등 어떤 의견이던 수렴이란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였지만? 때론 자신들의 본분을 넘어선 과욕이 공론화 진행을 늦게 한 일부분이 있었다고 본다.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최종적으로 장소 문제가 거론 되더라도 외국의 실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는 설명으로 지역민의 마음을 충족(充足)시켜 주어야 한다.

미국도 2048년까지는 최종처분장을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현재 심 지층 영구처분방식을 연구하고 있고 2025년경이 되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 만큼 원전지역주민의 민의와 별도로 그들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위원회의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이 위원회의 참 모습을 찾는 것이고 그에 걸 맞는 위상과 공론화도 제자리를 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