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남 충남타임뉴스 지사장

▶ 태안군 행정안전부 242개 지자체 회계 운용평가(재정건전성)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지난 2016년에는 전국 郡 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태안군이 종합 등급 ‘가 등급’을 받아 충남도내에서는 유일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 1억 원과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자체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며 특별교부금 및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추경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역량도 겸비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충남 유일의 우수지자체 선정은 단발적 평가가 아닌 민선6기 임기 내 연속 평가를 받은 점을 우리 태안군민 살림살이에 낭비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회계 운용평가는 예산남용, 전시성 포퓰리즘, 비리 유착 적발 척도

또한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 회계 운용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남용’‘ 전시성 포퓰리즘’‘비리 유착 적발’ 등 기관의 청렴 투명한 행정을 표방할 수 있는 척도였다.

하물며 전국 242개 지자체의 예산운영평가는 국민의 혈세를 중앙정치에 매몰되어 정치꾼인 연예인 동원, 알지도 못하는 포럼 등 포퓰리즘에 사용한다든가 행정유착으로 표심 몰아주기 등으로 공신들에게 적선한다든가 하는 비리유착까지 적발하고자 하는 국책 운용 평가 총람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 태안군 중앙부처간 상호 신뢰 구축 국․도비 확보 원활

태안군이 재정 건전성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중앙부처간 상호 신뢰 구축’이 확보되는 것은 당연지사, 이에 매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는 쪽지예산을 전달하여 한참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이제 평가에 의한 중앙 예산 편성이 정착되어 있어 우리 태안군은 2018년도 국․도비 확보 2,058억원 확정되었다. 2017년 대비 100억원 증가된 것이다.

또한 상급기관인 충남도에서 꽃지 연안정비 만대항 ,가의도 방파제 재정비 등 88억원해양수산부 관할 대산청은 안흥항, 모항항 재정비 등 사업에 80억원 등 168억을 확보하는 쾌거도 이룬바가 있다.

정해진 예산으로 군민의 안위와 생활환경 개선 등 고품격을 답보할 수 없기에 추경이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최소한 생업의 연장에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도 지자체장의 핵심 소명의식 중 중대한 책무다.

▶ ‘재정건전성 우수 자치단체 4년 연속 선정’의미 도덕과 공정(公正)

우리 군민이 바라는 것은 태안군 8개 읍면 평등하게 잘사는 郡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성군이라고 칭송 받는 세종도 할 수 없었던 일이였고 또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대치를 주거나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내뱉는 태안군수를 바라는 군민은 없을 것이다.

일례로 대규모 신도시 설계에도 첫째로 SOC(기간망)를 우선하고 다음에 학교, 시장, 대민기관 배치를 지정하며 주거지, 상업지구, 관광, 공원 등 부차적으로 세분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은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을 받고, 삶을 영위하며,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기약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방향 정립과 시민생활의 윤리 및 가치관을 확립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