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남칼럼] 민선6기 시책 중 행정119 전무후무한 대민행정 최고봉
- 민선6기 행정119, 민원상담관제 전무후무한 선진행정 -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5-19 01:02:04
타임뉴스 충남지사장 나정남
[태안타임뉴스-나정남컬럼] 정치인이나 선출직공직자가, 연예인으로 활동할 정도로 카메라 앵글을 자주 찾는다면 정치꾼이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군정을 위한 위민(爲民)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선5기 진태구 전군수는 연예인보다도 공사다망한 선출직 공직자였다 .

실제 행정시책에 경험이 없다보니 행정직 공직자에 의지했던 관료이기도 하다.

‘2002년 꽃지해수욕장 꽃박람회’ ‘2007년 허베이스트리트호 기름유출’등 대형 호재와 악재가 진태구 전군수를 연예인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 1998년 7만2000명 이후 인구 감소 급속 하락

그러나 퍼펙트한 대형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였음에도 실제 주거 환경은 퇴보하고 달라지지 않았다. 연극무대는 화려했으나 내용이 없었던 이유다.

태안군의 인구 통계로 1990년 8만 3,500명을 정점으로 대폭적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고 1998년 7만2000명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5년 6만4075명으로 정체되었고 7년 만에 약8000명의 주민이 급속도로 빠져 나간 것이다.

2018년 현재 6만3800명이 2005년 수준에서 정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

▶ 진태구 전군수 취임 후 공직자 28%증원

그럼에도 당시 진태구전군수 취임 초기 공직자는 약 450명으로 3선 퇴임 말기 620명 정도로 28% 증원되었으나, 2014년까지 대민업무의 질은 현격히 저하되어 있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이 증원된 것은 행정직 공직자에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다. 또한 하부조직의 강화를 위하여 증원 요청을 그대로 승인하여 준 결과이기 하다. 지방자치선거법에 따른 선출직의 특성(조직 확대)인 폐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민선6기 한상기군수 4년간 공직자 약30여명 증원

민선6기 현 한상기군수 취임 후‘세월호 등 대형사고가 빈번’하자 정부는 안전대책을 강화하였고 『해수욕장법』및 『연안법』 『일반야영장법』등 신설법이 발효되어 ‘해양안전 및 육역의 안전대책 강화’ 및 ‘관광 진흥과의 교육 체육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현 한상기군수 4년간 약 30여명 정도의 신규 인력 증원된 것이 전부였다.

▶ 행정119, 민원관찰제. 민원상담관제 선진행정 혁신 발상

민선6기 현 한상기군수는 지난 12년의 행정폐단을 개혁하고자 공직자의 역량에 따라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선진의식개혁과 대민 행정 편의를 개선하기 시작하였고 이중 가장 돋보인 민원행정 개선 시책으로는 행정119, 민원관찰제, 민원상담관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건축과 행정119는 군민과의 소통, 군정신뢰도 구축 등 시책에 따라 신설되어 군민의 민원을 접수 1374건 중 1332건을 처리하여 즉시 민원해결사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변화를 꾀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원관찰제는 전국에서도 드문 태안군 자체 시책으로 1393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1347건을 완료하여 군민뿐 아니라 귀어 귀촌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도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

또한 태안군 민원실에 상시 전문 민원상담관 2인을 배치하여 군민과 타 지역민들의 방문 민원 상담까지도 함께 응대하고 있어 민원실 전체의 분위기까지 바꾸어 놓았고주민의 고충을 파악하여 즉각 가부 조치하여 공직자로서 지긍신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귀농, 귀어, 귀촌 활성화 시책 태안군 인구증가 기여

특히 귀농, 귀촌 교육의 세분화, 귀어 지원, 일자리 연계 씨스템의 강화로 행정119와 민원관찰제가 연계성을 갖는 체계적 네트워크 형성은 태안군의 인구유입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미래지향적 시책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률적, 체계적인 군정 시책 방향 제시로 인하여 점진적 인구 증가폭은 늘어날 것이다.

미래 충남 전체의 인구증가폭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데 유독 태안의 인구 증가폭이 정체되고 있는 점을 주목한 민선6기 한상기군수의 네트워크 행정업무 방행제시는 전국에서도 우수한 행정시책이며 태안군 장기 발전 계획 중 가장 절실했던 ‘태안군 인구증가’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민은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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