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남 칼럼
[나정남칼럼] 헌법 4조 ‘자유’를 빼자 더불어민주당 40% 동의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18-05-11 08:27:53
-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무엇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인가.. -

나정남기자
[태안타임뉴스=나정남 컬럼] 헌법4조는 한반도 통일 때 어떤 정체성을 추구할지를 정의하고 있다 .

현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근간임을 적시하고 있다 . 

북한 같은 독재체제, 유일 정당 체제로 통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헌법재판소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정(헌법)해 보자 이런 입장(자유를 빼자)도 4쯤(40%)은 됐고요. 대략 6쪽(60%)의 입장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 더 민주당의원 중 40%가 ‘자유’를 헌법에서 빼자고 동의

이인영의원은‘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설문결과’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만 개헌안으로 제시한 의원이 40%이며 남은 60%도 ‘자유’를 선택한 것은중도 및 이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간접적 우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태옥 / 자유한국당 대변인] “40%나 되는 민주당 의원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신념이 없는 정당이라는 것에 우리 온 국민은 굉장히 걱정하고…있다"며 입장표명을 한 바도 있다.

그러나 더민주 김경수의원 연루‘드루킹 9만건 댓글 공작’ 충남 안희정도지사‘성 폭행 폭로 선동 미투’ 등 일부 정치인들의 가려진 음란성 작태로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국민투표법 시한인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아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는 결국 무산됐다.

▶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 정부로 볼 수 있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논쟁

이 와중에 4월 말경 국정 역사교과서를 대체할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이 공개됐다. 국정 교과서에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자유민주주의’를‘민주주의’로 바뀌면서 이념논쟁이 재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한민국정부 수립’ 변경 이유로 ‘상해 임시정부를 정부로 볼 것인가’의 논쟁을 촉매제로 좌우 이념 전쟁이 분열 책동으로 증폭될 것이며 ‘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좌우 국민 분열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평가원마저도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에서 ‘자유’ 빼고 ‘민주주의’만 집필 하겠다고 발표하여 6. 13선거 후 좌우 국민은 극한 반목과 분열이극렬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 ‘자유’가 교과서에서 사라진 것은 2007년 노무현정부 말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중·고교 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란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도입할 당시에는 ‘민주주의’란 용어로 집필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새 교육과정부터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했던 것을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교과서까지도 ‘자유를 삭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 중앙일보 4월 12일 자 1면 “일자리에 25조 쏟고도 실업률 17년만에 최악"

실업률이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물가 인상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 경기하락국면으로 생활고에 허리가 휘고 있는 판에 끝없는 이념전쟁으로 분열과 반목이 예측되는 헌법 개헌과 교과서 집필 기준 수정에 정성(?)을 쏟는 이유가 무엇인가...

옛 말에 ‘선비도 빈한하면 뜻도 약해진다’ 하였다. 백성들의 빈곤한 마음을 돌보지 않고 좌우 이념 논쟁으로 치닫는 지도자는 ‘역천자망(逆天者亡)’즉 천리를 거슬르면 패망한다. 는 것이 순리이며 이치가 아니겠는가.

이제 6. 13지방선거 D-33일 남았다.

필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정치후보자들이 역천자망을 거울로 삼아 ‘색바랜 이념 논쟁으로 반목을 조장’하기보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당론 당규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지방자치 선출직공직자는 269개 지자체의 자유와 평등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시․군민의 빈한함과 빈곤함을 타파하며 책무만을 다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출직공직자다.

후보자 스스로가 주제넘게 중앙정치 진출을 꾀하고자 당리당략 프레임에 갇혀 마타도어(흑색선전)에 사로잡혀 ‘후보 스스로 자유를 구속시키는 자충수를 버리고’ ‘진정 시․군민을 위한 위민(爲民)선구자로 거듭나기를’시군민을 대변하는 필자가 고하고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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