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가뭄상황의 심각성 호소 시급한 제도 및 정책적 개선사항 제시
임종문 | 기사입력 2018-03-09 12:04:40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지난 8일 오후 2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반복되는 가뭄고개 어떻게 넘을까?"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적극적인 물수요관리와 대체수자원 확보로 가뭄고개의 반복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극심한 가뭄고개로 격일제 제한급수를 실시한 속초시의 이병선 시장과 주영래 번영회장을 비롯하여 강원도청에서도 참석해 가뭄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시급한 제도 및 정책적 개선사항들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김미경 연구교수는 “가뭄 극복을 위한 국내⋅외 물수요관리 사례"라는 주제로 공급일변도의 현재 정책에서 마르지 않는 수자원인 물절약, 공짜 수자원인 빗물, 재이용수자원인 중수 및 하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물관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높은 효과와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원대학교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의 김형수 교수는 “국내 수도 취수원 현황과 합리적 지하수 취수원 활용관리 방안"이라는 주제에서 상수도 취수원의 지표수 집중현상이 심각하여 다양한 취수원 개발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하수의 사적개발 및 이용에서 공공개발 및 공급으로의 관리를 통해 수량 및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명지대학교 남궁은 교수의 사회로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의 박재현 국장,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박용규 국장, 충남도립대학교의 허재영 총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재 박사,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의 문정수 박사, 세계화장실협회의 김연식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가뭄고개를 넘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현재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지표들의 보완과 비가 오면 금방 잊는 분위기, 발전용수의 활용, 효과적인 중수⋅하수의 재이용방안, 물사용량이 가장 많은 변기에서의 문제점들이 눈길을 끌었다.


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가뭄 고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댐, 저수지, 하천을 통한 물공급을 넘어서 대체수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및 적극적인 수요관리로의 정책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반복되는 가뭄고개를 넘겠다."고 하였으며, 통합물관리, 물관리일원화, 물기본법의 시급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물관리연구회는 반복되는 다양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2016년 12월에 물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7년에만 5회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해외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10건의 물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된 '물관리 연구회'는 주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연구책임의원 맡았다,

정회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창일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주선 부의장, 최도자, 박주현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김경진, 이용주 의원이, 무소속으로는 손금주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준회원으로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이명수, 김성찬, 곽대훈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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