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ㆍ벌금 1185억 구형
장하나 | 기사입력 2018-02-27 15:07:36

신종철기자

[서울타임뉴스=장하나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징역 30년은 법정 최고 유기징역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구형된 25년보다도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로 득표한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다"며 "헌장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아닌 재벌과 유착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피해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재벌개혁과 고질적인 부패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40년 지기인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을 압박해 각종 이권에 손 댈 수 있도록 뒷배를 봐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업 자금 774억원을 강제로 끌어모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최씨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체육사업을 두 재단에게 몰아주고, 이 사업들을 자신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다시 넘기는 식으로 이득을 챙기려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시켜 기업들을 압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삼성그룹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특히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부터 수차례 이재용 부회장(49)을 독대한 자리에서 현안 해결 등을 조건으로 최씨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삼성 자금 204억원, 장시호씨(38) 회사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삼성 자금 16억원,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보태기로 약속한 213억원 전부를 뇌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짜고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한 롯데·SK그룹을 상대로 현안 해결 약속과 함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롯데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았다. 

SK는 89억 지원 요구를 받았으나 문제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 최씨와 함께 기소해 징역 2년6월 선고를 받아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청탁을 받고 대기업 인사와 계약까지 좌지우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중 하나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을 승진시키고 이동수씨, 신혜성씨 등 측근들을 KT에 취업시켰다는 혐의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가 독일에서 금융업무를 보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다. 

이씨와 신씨는 KT를 압박해 광고일감을 몰아받기 위한 '창구'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외에도 포스코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스포츠팀 사업을 벌이도록 압박한 혐의, 최씨의 지인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외압을 쓴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혐의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직시킨 혐의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사직시킨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통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은 배제하고 친정부·보수단체에 지원을 몰아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경 CJ E&M 부회장 퇴진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CJ E&M을 못마땅하게 여겨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노 전 국장 사직은 최씨와 연관이 있다. 최씨 딸인 정유라씨는 2013년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놓쳤다. 최씨 쪽에서 편파판정 의혹을 제기했고 곧이어 청와대 지시로 승마계 감사가 시작됐다. 

이때 감사를 맡았던 사람이 노 전 국장이다. 

노 전 국장은 승마계 파벌싸움이 심각하며 최씨 쪽도 잘못이 있다는 결과를 냈다.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노 전 국장을 두고 "참 나쁜사람이라더라"면서 인사조치를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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