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88올림픽이 끝나고 경제 부흥시대가 도래하자 행재요화를 즐기는 자들도 같이 흥성하고 동반 부흥 했다

남의 눈물이 나에 행복’이고 ‘나에 행복은 남에 고통’이였다.

그러나 80년대 초 시작한 삼천교육대를 깃 점으로 민생침해사범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으로 선포되고 단속되자 사회적 공동체의 와해 세력이사라지면서 음지로 숨은 곳이 ‘형법을 피하는 교활함’과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고발‘을 빙자하여 금품요구 등 편법 네거티브 고소로 법을 이용한 민생 침해자가 횡횡하게 된 것이다 .

이러한 자들의 가장 다발적 수익 창출 수단은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이를 이용한 금품 수수 요구로 진화하였고 이를 갈취라고 하지만 흔한 보통인은 ‘금품을 주고 말지’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보복행위를 알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이런 교활한 방법으로 태안 남면 청포대해수욕장을 피폐화 시킨 장본인 임모씨가 상징적이다 .

본 자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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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된 증거자료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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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년 동안 00통신 기자였다’라며 사실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사칭을 공언하였기에 00통신사의 네임밸류만을 들어도 실상 협박이라고 느끼는 서민들이 아니던가 임모씨는 고발 행각도 다양하다 .

생업으로 연계된 위법건축물’‘여름하계기간 관광객 편의시설인 천막 텐트 차광막’ 등 털어서 먼지 나는 것까지 깡그리 고발하는 꼼꼼함도 보였다.

임모씨 자신은 ‘불법 부동산중개업’ ‘위법 영업행위’‘ 건달 동원 기금조성’‘ 영세서민 상대 불법 전대 고가 분양’등 불법을 상시 자행하였으나 임모씨의 무차별 고소 고발과 위압적 행동이 2차 보복 횡포가 있을 것이 두려워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며 고스란히 당한 것 만해도 50건이 넘는다.

본 자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임 (2)

본 자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

본 자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임 (2)

원 제출한 자료임

본 자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임 (2)

본 자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된 증거자료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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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하는 주민들 무작위 고소고발’ ‘ 생업에 필요한 보일러실 차양시설’ ‘위법 간판’ ‘홍보용 프랭 카드’ 등 무차별 행정 고발 실상 법에 저촉되지 않고는 생업을 연장할 수 없는 삶에 필수적 요소임에도 임모씨는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는 치밀함과 해박한 범죄 유형, 행정법을 꿰어 차고 있는 것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범죄 적발 행정법 도사 ! 이기도 하다 .

허위사실과 모함으로 현재 서산검찰청에 기소중인 상태인데도 임모씨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

고령인 72세가 넘다보니 원만하면 ‘사법 조정위원회에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중재하는 것을 믿고 있는 임모씨는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에 익숙해진 숙련된 기술자이기도 하다 .

이번 사건도 엄중한 법치국가에서 임모씨는 ‘문제 없다’며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고무줄 법의 잣대가 서민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임을 임모씨가 대표적 사례로 남기며 사법부까지 조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던가 .해수욕장은 특수한 지역이며 서민 생계가 주 업종을 이루고 있다 .

태안경찰서가 개청하였으니 2018년 전반적 경기침체에 서민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모씨 같은 민생침해 다중 유발자가 거리를 활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유발하도록 단속 에방하여 주는 것이 민생고충을 해결하는 국가의 책무가 아니던가 태안경찰서의 민생 침해 사범 단속 활약을 기대해 본다 .

본 자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임 (3)

"태안군 남면 청포대 고소왕" 관련 반론보도

[타임뉴스=나정남기자]본지는 2018년2월17일자 "태안군 남면 청포대 아직도 서민생업 민생침해자 고소왕 임모씨가 판친다 제하의 기사에서 임모씨가 관내 불법건축물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민원제기와 고소. 고발을 지나치게 남발하여 주민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청포대해수욕장 일대를 피폐하게 만든 장본인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씨는"기사에서 언급된 행위를 일삼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관계당국의 고발한 것도 사실상 그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본인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