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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인권연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 국회 통과 환영!

최선아

s0metime@hanmail.net | 기사입력 2018-01-15 10:45:53

[대전타임뉴스=최선아 기자] 대전충남인권연대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하고 추가 조치를 제안한다"는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대전충남인권연대는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며 “또한 장시간 운전·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됐고 고속도로 톨케이트 종사자들도 명절 휴일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절 중 3일이 아닌 연휴 전 기간 적용과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명절기간 면제, 휴가피크 기간 면제 등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다"며 추가적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대전충남인권연대는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묵시적 계약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라며 “명절마다 ‘저속도로’가 되는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는 너무나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국민들의 귀성·귀경길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와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의 명절 휴무 보장 증 얻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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