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위원 사이버 심리전 비밀문서 공개 결정한 서주석 차관 질타!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1-04 19:26:23

[구미타임뉴스=김이환]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구미갑)은 지난 3일 오후 지난해 12.27일 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위원장: 서주석 차관)에서 사이버 심리전 관련 비밀문서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서주석 국방차관을 불러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총21건의 자료는 적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사이버 사령부 조직, 인력, 활동내용 등의 군사적 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도, 국방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자료 공개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존재가 크게 위협 받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내용을 공개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이 이미 검찰의 총체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데 북한과 타국들이 우리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과 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군사기밀 문서를 국방부가 공개한 것은 정치적 이유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

국방부는 창군 이래 최초로 서주석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보안심의위원회를 지난해 12.27일 개최하고 국방부 실장, 합참차장, 각 군 참모차장 등이 참석하고 송영무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대통령 지시사항, 사이버사령부 지휘체계 개선, 정보활동비 지급,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전략 등의 기밀문서를 공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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