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일반회계는 5766억 원, 특별회계는 734억 원이 편성되었다. 내년 예산은 ‘지역발전 잠재력확충’과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영주시는 전형적인 정체된 고착형 중소도시다.

축소도시는 당장이라도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 급박하게 신시가지개발·도농통합 등을 통하여 확대된 도시규모를, 인구감소 추세에 맞추어 축소하면서 도심생활거점으로 도시기능 재배치를 유도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신도시 건설보다는 내실 있게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 대안’이다.

영주와 같은 정체된 고착형 중소도시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첫 번째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집중복지이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 사업에 대한 투자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리모델링 사업지원이며, 마지막은 유기농·무농약 농업육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럼 내년도 영주시 예산을 살펴보자.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13억 원.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 1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전 8억8000만원, 중소기업소기업운영 애로사항 처리사업 5000만원, 수출기업 해외 경제교류 확대 지원 사업 2000만원.

한의신약 특화산업 기본구상 용역 4000만원. 경량합금기술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 10억 원,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5000만원, 전국 항공 MRO 경진대회 1억 원 등을 민생경제 활성화에 투자한다.

영주 고유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완공예정인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42억 원, 무섬마을 정비사업 42억 원, 금성대군신단주변 부지매입 5억 원, 제운루 복원사업에 8억 원, 영주댐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21억 원

장수발효체험마을 조성사업 17억 원, 선비촌 고택 현대화 사업에 3억 원, 마당놀이 덴동어미화전놀이 개발 5억 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건설로 체류하는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출연 6억 원, 동지역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15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10억 원, 영어학습체험센터 운영 9억8000만원, 제6회 경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3억6000만원.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1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매년 시세의 3%를 학교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생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료 40억 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46억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에 10억 원, 해외 농산물 영주홍보관 홍보사업 1억2000만원, 영주 복숭아 비파괴 당도 선별기 설치 3억 원, 농·식품 수출 장려금 지원 1억5000만원, 2021영주풍기세계인삼엑스포 실시계획 용역 2억 원, 영주농산물 홍보마케팅 14억 원을 투자해 부자 농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따뜻한 웰빙복지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생계급여 178억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1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8억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24억 원, 아동수당 급여지원 24억 원,기초연금지원 509억 원, 출산장려금 13억 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5억 원을 투자한다.

깨끗한 환경조성과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기반구축 3억 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 39억 원, 실내 수영장 운영에 26억 원, 영주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 26억 원을 투자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촌농업생활 용수 개발사업 12억 원, 곱작골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6억8000만원, 구성노인 안전 둘레마을 조성사업 19억7000만원, 장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억9000만원, 청년시장 학사골목 5억80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50억 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단산 구구교~단산면 도로 확포장 19억 원, 이산 석포~지동도로 확포장 12억 원, 안정 여륵~파지도로 확포장 14억 원, 진우교 개체 등 도로망 확충사업이 조기 착공해 관광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그럼 이제부터 영주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점점 규모가 커져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도시를, 인구감소에 맞추어 ‘다운사이징(downsizing, 사물의 소형화, 규모축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중적인 복지예산배치와 적극적인 활용이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소도시들은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고, 담당인력증원을 통하여 복지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노인들마저 등지고 떠나는 도시가 된다.

그러기에 복지예산 선 배치와 적극적인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내년도 예산 중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가 26.4%(1천524억 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농업분야 15.1%(874억 원), 문화·관광분야 9.9%(573억 원) 순이다.

따라서 영주는 나름 긍정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과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영주시와 영주시의회는 물론 ‘시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열린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모두 함께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긍정적인 선순환구조로 만들아 갈 수 있는 길을 더 크게 민주적으로 열어가는 것이다.

공무원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정하게 잘 집행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고, 단순히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집행하고 그 집행 과정과 결과를 수시로 감시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당장이라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