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적십자병원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소아과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을 포함해 15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건립한다.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 45억여 원은 영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병원건립이 확정된 이후에도 영주시는 운영적자의 절반까지 부담하는 조건인 적십자병원유치에 논란이 있었다. 당시 영주시의회는 '영주적십자병원의 개원에서 폐원 때까지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시 영주시와 대한적십자사가 각 50%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정부담 동의안을 의결했다.

영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내세운 찬성 측과 '열악한 지방재정 및 지역 병ㆍ의원 경쟁력 약화'를 주장한 반대 측이 대립했으나 위원 7명 중 찬성 4명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와 영주적십자병원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적십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주적십자병원은 개원 1년차에 12억9,900만원, 2년차 9억1,300만원, 3년차 4억2,500만원 등 3년 동안 26억3,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영주시는 이를 근거로 3년 동안 13억여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십자사의 분석과 달리 적자 규모가 클 경우 영주시의 혈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김인환 영주시의원은 "폐원 때까지 얼마가 될지 상한선도 없는 적자를 매년 감당한다는 것은 열악한 재정형편에 무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적자상한액과 지원연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당초 종합병원 유치를 기대했으나 152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을 유치,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고 기존 병원경영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의원과 단체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불합리한 협약인데도 불구, 적십자병원 설립을 서둘렀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함에도 영주는 열악한 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2014년 12월 영주적십자병원 공사 첫 삽을 뜬다.

병원은 영주시 가흥동 2만9000여㎡의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2016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병원운영은 대한적십자사가 위탁하며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18개 진료과가 개설되고 응급실, 분만실, 산후조리원도 들어선다.

2017년 봄에 문을 열기로 한 영주적십자병원은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준비금을 둘러싼 적십자사와 영주시 등이 갈등을 빚으면서 개원에 비상이 걸렸다. 병원을 운영할 적십자사가 종합병원 특성상 정식 개원이전 시험가동이 필요하다며 개설준비금을 요구한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영주시가 개설준비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정부에 요구한 개설준비금 24억8,0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복지부나 영주시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운영 포기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적십자사는 정식개원 이전에 6개월 간 개설준비추진단을 운영해야 하고, 종합병원 특성상 최소 3개월 이상 시험가동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BTL사업비 이외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법적근거는 물론 선례도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영주시도 수탁 협약 주체가 보건복지부이고 협약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적십자사가 양보하거나 법률개정 등을 통한 예산지원이 따르지 않는 한 영주적십자병원 개원은 준공 후에도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영주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가 준비금을 주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해왔지만 아직 정식 공문으로 접수되지 않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극단적 사태가 벌어질 경우 지방의료원이나 다른 대학병원에 운영을 위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운영적자 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인다.

모 영주시의원은 “개설준비금에 대한 뚜렷한 산출근거도 없이 개원을 목전에 두고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실제로 준비금이 필요하더라도 국비 지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급하다고 영주시가 지원할 경우 향후 운영 과정에 불합리한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가운데 지난 12월 20일 영주시는 영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적십자병원이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종합병원으로 내년 개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영주시와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는 병원을 조속히 개원, 지역 응급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주적십자병원 건립은 낙후된 지자체 병원 설립의 첫 사례인 만큼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됐다”며 “진료과목, 수탁기간, 수탁권한 등 필요한 부문에 대해 추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개원추진단을 영주에 파견해 병원장 선임, 의료인력 채용, 의료장비 설치, 시험 진료 기간 등을 거쳐 내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간다. 시는 적십자병원 개원으로 24시간 응급진료와 입원실을 갖춘 소아청소년과 운영으로 그동안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곳까지 가야했던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경북도,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등 4개 기관이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총사업비 538억 원(병원건립 452, 의료진숙소 38, MRI설치 20, 부지매입 28)을 들여 지하 1층, 지상5층, 152병실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신축해 준공했다.

특히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예산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병원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 시 영주시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전국에서 운영되는 첫 사례이다.

며칠 후 최교일 의원도 영주적십자병원 지원 예산 36.8억 원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5일자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준공된 영주적십자병원이 아직 개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당초 발표한 개설 과목까지 축소하기로 해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초기운영비 확보와 진료과목 조정 등의 문제로 영주시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적십자사는 개원을 당초 상반기에서 지난 9월로 한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12월 현재 구체적인 개원시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개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그동안 적십자사는 병원개원에 필요한 개설준비금을 요구하며 개원을 미뤄왔다. 당초 적십자병원은 종합병원 수준인 14개 진료과에 300병상 이하를 발표했으나 최근에는 무늬만 종합병원인 7개 진료과에 100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종합병원 수준인 7개과에 100병상을 준비 중이다. 종합병원 의무과목인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과를 포함, 7개과를 개설할 계획이다. 개원은 준비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인력 채용, 전산시스템구축, 시범운영 등의 문제로 당장 개원은 어렵다. 개원준비금은 적십자가사가 은행차입을 통해 마련한 후 적자에 대한 부분은 영주시와 병원 운영적자 부담액 산정 시 정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지난 15일 추가 협약을 통해 응급학과와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종합병원수준으로 개원하기로 협약했다. 부족한 진료과목은 추후에 늘려나가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왜, 이런 의혹과 개운하지 못함이 계속되는 것일까? 영주시는 대한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시 관계자는 “원안과 별로 바뀐 것이 없고, 현재 공개된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영주시의원 모 의원은 “현재로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모든 결론이 난 상태이고, 이후 적자보전에 대한 대책으로 머리가 아픈 상태이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미안할 뿐이다”라고 했다.

모 의원 말대로, 당시 병원유치와 건립을 주도했던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은 전원 물갈이 되었다. 시의원 역시도 반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없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모른다. 분명한 것은 적자부분에 대한 영주시의 보전대책과 금액과 한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들에 대한 논의와 대책 및 정보공개도 불분명하여 시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뿐이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