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의원 5분 자유발언 무상교복 지원 촉구
한정순 | 기사입력 2017-11-30 14:10:40
[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청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교육 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교육환경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제안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무교육의 확대에 발맞춰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의무교육시대의 질적인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8년도 청주시내 중·고교생 신입생 수는 중학생 6천409명, 고등학생 7천146명으로 총 1만3천555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 교복비는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주관구매 상한가로 정하는데, 학생 일인당 동복 21만905원, 하복 8만5,235원, 생활복 5만2,592원으로 총 34만8,732원 중 공정율 88%~90% 가격으로 대략 30~32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2017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교복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자녀에 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일를 청주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청주시는 기준 본예산 총 2조719억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31.76%인 6,581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본 의원이 제안하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예산은 대략 45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청주시 본예산 대비 0.2%에 해당한다.

현재 용인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를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남시·안양시·광명시·강원도 횡성군에서도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재정투자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확대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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