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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

이승근

isg2393@hanmail.net | 기사입력 2017-11-15 13:01:55

[구미타임뉴스=이승근] 구미시는 지난 11월 14일(화) 14:00, 3층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구미시 실국장 4명과 변호사, 교수 및 경제단체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조례 중 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사항과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 개선 사항 등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위원들은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및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날 심의된 과제 중 상위법령에 대한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사항은 시에서 검토․보완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묵 구미시 부시장은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심사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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