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자율규제에 맡겨 갈수록 그 폐해가 심해지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에 대하여 지적했다.

올해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을 보면, 기초수급자와 6.25 참전용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 인격적인 모독과 혐오 발언으로 살인협박까지 방송하는 등 BJ(개인방송 출연자)들의 도를 넘은 자극적인 방송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한밤에 바닷가를 산책하는 콘셉트의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시신이 발견되어 그 모습이 여과 없이 100여명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 미디어 방송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확산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다"며, “하지만 관련된 규제가 없어 불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이 그대로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개인 방송 관련 신고건수는 2015년 306건에서 2016년 1,136건으로 370%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836건으로 작년수치를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방심위는 2015년에 216건을 심의하여 그 중 75건, 2016년에는 718건을 심의하여 55건을 처벌하며 심의 대비 처벌건수가 7%정도에 그쳤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TV가 자체 적발한 건수는 93만4천 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방심위가 직접적인 심의 및 제재를 못하기에 개인방송의 폐해를 막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방송 콘텐츠 규제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파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인터넷 개인방송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게 준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규제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