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은권 의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17-10-12 10:56:1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과 통신사업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통3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UP)이 약 36,00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고객은 한 달에 약 1,800원(5%)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당장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1,800원을 추가 할인받기 위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요금인하 수준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사가 부담하는 선택약정할인금액이 커지다 보니, 최신 단말기 값은 더 비싸지고 있는 추세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노트8 가격은 무려 125만원(256GB기준)이다. 전작인 노트7(98만 8900원)과 비교해서 매우 크게 올랐다. 곧 출시되는 애플의 차기작인 아이폰8은 110만원을 훌쩍 넘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갤럭시 노트8과 아이폰8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요금할인을 5% 더 받는다 하더라도 단말기 비용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가계통신비는 결국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 후 이통3사의 주가는 12-20% 까지 급락했다"며, “결국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며 시작부터 실패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과기정통부가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지금 보기에는 통신요금 정책개입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 같아 보인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선심성 정책에만 집중하며 임기 내내 통신요금 이슈에 매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마산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담양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곡성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