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과 통신사업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통3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UP)이 약 36,00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고객은 한 달에 약 1,800원(5%)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당장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1,800원을 추가 할인받기 위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요금인하 수준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사가 부담하는 선택약정할인금액이 커지다 보니, 최신 단말기 값은 더 비싸지고 있는 추세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노트8 가격은 무려 125만원(256GB기준)이다. 전작인 노트7(98만 8900원)과 비교해서 매우 크게 올랐다. 곧 출시되는 애플의 차기작인 아이폰8은 110만원을 훌쩍 넘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갤럭시 노트8과 아이폰8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요금할인을 5% 더 받는다 하더라도 단말기 비용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가계통신비는 결국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 후 이통3사의 주가는 12-20% 까지 급락했다"며, “결국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며 시작부터 실패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과기정통부가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지금 보기에는 통신요금 정책개입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 같아 보인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선심성 정책에만 집중하며 임기 내내 통신요금 이슈에 매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