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승래 의원, 음악유통사 미지급 저작권료 4년간 174억원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17-10-09 11:36:12
멜론 97억원, 지니 34억원, 벅스 23억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멜론, 지니, 엠넷닷컴, 벅스 등 국내 음원유통 4사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가 최근 3년간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대 음원유통사가 음악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는 157억원에 달했다. 2017년 1분기까지 포함하면 174억원이다.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이 절반 이상인 97억원의 저작권료(이하 인접권료 포함)를 쌓아두고 있었고, 지니(34억원), 벅스(23억원), 엠넷닷컴(21억원)이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음악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저작권료는 2014년 50억원, 2015년 53억원, 2016년 5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4대 음원유통사 미지급 저작권료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멜론

지니

엠넷

벅스

연도별

발생액

저작권

저작

인접권

저작권

저작

인접권

저작권

저작

인접권

저작권

저작

인접권

2014년

665

2,790

207

787

8

144

70

309

4,980

2015년

730

1,952

414

712

293

617

326

235

5,279

2016년

764

2,014

449

545

210

436

547

466

5,431

2017년

203

582

153

149

47

330

155

174

1,793

소 계

2,362

7,338

1,223

2,193

558

1,527

1,098

1,184

17,483

합 계

9,700

3,416

2,085

2,282

17,483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정리)

조승래 의원은 “미지급 저작권료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업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저작권료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하고, 과거 휴면예금 사례를 면밀히 살펴 미지급금을 음악인들을 위한 기금 조성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은 작사·작곡가 등 음악 창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은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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