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정원 증가와 대남(對南) 심리전에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에 직접 친필 서명을 한다. ‘BH’는 청와대(Blue House)를 의미한다.

‘개요’에는 이 문건이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꼽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 명시돼 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총 세 가지로 △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정원 증가 △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이며 사이버사령부의 ‘향후 추진계획’과 ‘건의사항’도 담겨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이례적인 채용이라 논란이 됐던 지난 2012년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순수증편이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지시임을 명기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는 이전에 한해 7~8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해 오던 것을 2012년 10배 가까이 늘어난 79명을 채용하고 이 중 47명을 댓글공작이 이뤄진 530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한 바 있다. 

통상 11월에 이뤄지던 군무원 채용이 2012년에는 7월로 넉달 앞당겨 이뤄졌고 이때 채용된 군무원은 기무사 요원을 교육시키는 기무학교 등에서 5주간의 합숙 교육을 받았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곳을 직접 방문하여 정신교육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은 “기무학교 설립(1953년) 이후 장관이 기무학교를 찾아 강연한 것은 유일무이한 일이며 18대 대선 한달 후인 2013년 1월에도 김관진 장관이 530심리전단을 따로 방문하는 등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했다.

또한 청와대는 사이버사령부에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을 예로 들며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대북(對北)’ 사이버전을 주 임무로 하는 사이버사령부에 사실상의 ‘대남(對南)’ 심리전을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한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와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는 국가위기관리실과 경호처에 지속적으로 제공되었고 국방비서관실은 제공되다 중단된 것을 다시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고, 특히 보안 유지를 전제로 안보수석과 대외전략기획관, 국방비서관에게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제공하고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는 대면보고 해줄 것을 요구했다.

 KBS 파업뉴스 취재팀의 인터뷰에서 당사자인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과 윤영범 전 국방비서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향후 추진 계획에는 19대 총선을 꼭 한 달 앞둔 2012년 3월 12일,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이라고 돼 있어 사이버사령부가 선거 개입 여론전에 깊게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지난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꼬리 자르기로 덮어져 버렸다.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밝혀지는 만큼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