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서

(제179회 임시회)

김유화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정채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여서 문수 지역구의원 김유화입니다.

최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등으로 우리 사회 환경과 교육환경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전하고 밝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몫입니다.

교육이 가장 좋은 복지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시책 중의 하나인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2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당시 여수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립외고 설립의 많은 문제점과 여수시의 교육 환경에 대해 짚어보고 기존 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설득과 짜맞추기식 용역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 교육의 혁신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화성, 오산, 시흥, 안양 등 타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가칭 여수시 창의지성교육센터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립외고 설립은 중단되었고, 올 해 3월 행복 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상곤교육부장관의 취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늦었지만 여수시의 선택이 잘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의 치적쌓기라는 우려가 기우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름만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는 행정과 교육이 만나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목표아래 학교가 가진 교과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여수시가 갖고 있는 재정과 마을 교육자원․ 인적자원을 연결해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심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여수시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지원해 주고 넘쳐나는 진로 진학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요즘 각 행사장에서 인사말씀 하실 때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전남에서 최초로 설립했다. 30억원이나 투입해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큰 성과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주철현시장님께서는 행복 교육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초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여수시는 각계의 교육 전문가를 채용해 교육지원 정책의 연구, 학생 인성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네트워크의 구축,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단체간의 협력 지원과 프로그램의 공동연구 등 지역사회의 교육정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없습니다.

운영예산 또한 약 26억여원 가운데 9월11일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4억 천여만원입니다. 20여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수시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여수시의 행복교육지원센터 개원을 앞두고 단행된 인사정책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째, 사립외고를 추진하던 시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민 관 학의 갈등 해결과 협력을 만들며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준비했던 교육지원과장과 팀장 담당자들이 센터 개원을 앞두고 모두 인사 발령이 나고 바뀌었습니다.

둘째, 행복교육지원센터 개원을 앞두고 3명의 직원을 선발했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교육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학교에서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교육계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의 소중한 미래 인재들이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앞으로의 여수시의 교육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시도 지역 연계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역과 학교, 시와 교육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동되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김유화의원